해킹 계정 댓글 작업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의자 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26년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아버지 친구 두 분이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사 업무 중 회사가 제공한 네** 계정으로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댓글은 계정이 네** ** 유령 계정이 아닌 실제 이용자 계정처럼 보이게 하여 작성하는 상품 홍보성 리뷰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홍보나 리뷰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폈어요' 라는 게시글에 '나쁜놈 위로 토닥토닥' 같은 댓글은 직접 작성하거나 AI를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네** 계정을 가족 지인 친척에게 동의를 받고 사용한 것으로 안내 받았는데 알고보니 계정을 구매해서 사용중이었고 그게 해킹으로 탈취된 계정인지 몰랐습니다. 6월 10일 경찰이 회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나왔고, 당시 제조현장에서 이를 목격했습니다. 제조 생산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위 댓글 작성은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왜 왔는지 상사에게 내용을 물어봐도 답해주지 않아 나중에 동료를 통해 해킹 계정을 통해 홍보 관련 수사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요청으로 인도적으로 한 달 더 근무해 7월 중순에 퇴사했습니다.
10월 초 퇴사한 회사 상사에게 '경찰에게 참고인으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너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제조 및 배송 업무를 맡아 했다고 진술해라' 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했고 10월 7일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니 연락달라는 카*을 한 차례 받았고 13일 경찰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전 회사 상사와 통화대로 해당 작업을 하지 않았고 제조 및 배송을 담당했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만 경찰이 입수한 회사 카*** 단체방에 저의 작업 완료 보고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며 얘기했고 10월 21-22일 출석예정입니다. 경찰에는 전무와의 통화 내용을 아직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했고 변호인 대동을 추천했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답변드립니다.

1. 결론
출석 조사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첫 통화에서 한 진술을 스스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단체방의 작업 완료 보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부인 진술을 들었으므로, 조사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해킹 계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굳어집니다. 반대로 상사의 지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경위를 먼저 밝히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질문자님이 지시를 따르는 말단 직원이었고 계정의 출처를 몰랐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습니다.

2. 사안분석
타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므로 댓글 작성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에 들어가지만, 처벌에는 계정이 권한 없이 사용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인의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안내받았다는 점, 제조직으로 입사해 부탁으로 작업을 시작한 점, 홍보 리뷰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별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점은 모두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한 달을 더 근무한 사실은 불리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댓글 작업을 계속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중단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상사가 허위 진술을 지시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쪽이 회사임을 보여 주는 자료이자 질문자님의 첫 진술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증거이므로 반드시 보존해 제출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의 부인 진술은 방어권 행사로 별도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정정 없이 유지되면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출석 전에 작업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안내받은 내용, 작성한 댓글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가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수사단계 대응이 중요한 사항인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계정 접근권한을 계정 명의자의 동의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킹 계정인 줄 몰랐다며 구매 계정에 접속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도 있습니다. 질문자는 계정을 직접 사지 않았고 가족·지인의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안내받았으므로, 무권한 접속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위로 댓글' 같은 반응 댓글은 상품이나 업체에 관한 허위사실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이용자인 것처럼 꾸며 여론을 만든 점이 위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홍보 리뷰는 다른 사람이 작성했고 질문자는 계정 조달이나 작업 기획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조 업무로 입사해 부탁을 받고 시작했고 압수수색 뒤 퇴사한 경위는 단순 가담자로서 처분을 낮추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 체계, 받은 보수, 작업 기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작업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은 단체방 작업 보고와 맞지 않아 그대로 유지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습니다. 출석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정정하고, 상사가 제조와 배송만 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한 연락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의자가 사실과 다르게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처벌되지는 않지만, 계속 유지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백종빈 변호사 · Answer

타인의 계정에 권한 없이 무단 침입해 활동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의율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해당 계정이 불법 해킹·탈취된 타인의 계정임을 알면서도 무단 접속한다는 고의'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용인으로서 회사가 지인·친척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구비한 계정이라는 설명을 신뢰했고 본래 제조·생산직으로 입사해 상사의 부탁으로 단순 일상 댓글 작성에 수동적으로 조력했을 뿐이라면 법리상 해킹 범죄에 대한 고의는 조각됩니다. 경찰이 단체 대화방 내 작업 보고 물증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전화상 진술처럼 무작정 작업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비추어져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되므로, 다가올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 신문에서는 제조·배송 본업 외에 상사의 요청으로 댓글을 입력했던 객관적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계정 매입이나 해킹 유통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지인 동의 계정으로 철저히 믿었던 사정을 담담히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극도의 공포와 당황으로 순간 사실과 다르게 둘러댔으나, 상사의 허위 진술 종용 통화에 위축되었던 것이며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한다"며 상사와의 통화 정황을 솔직히 밝히고 상사의 진술 회유 녹취나 메시지를 제출하여 조서의 신빙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제조 생산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상사의 댓글 부탁 메신저 대화 전체본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선제 제출하여 단순 노무 보조자에 불과함을 적극 피력하고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혼자 섣불리 대응하다가 불리한 거짓 진술을 남겨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첫 조사를 받기 전 정밀한 법리 검토와 진술 교정을 거쳐 현재의 불리한 처지를 유리한 국면으로 확실히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최초 통화에서 한 부인 진술을 유지하기보다,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서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체방에 작업 완료 보고가 남아 있다면 댓글 작업 자체를 계속 부인할수록 진술 신빙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킹이나 불법 계정 사용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은 계정이 타인의 동의 없이 탈취되거나 구매된 계정이라는 점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 계정 확보·접속·홍보 과정에서 맡은 역할과 대가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회사 압수수색 후 동료에게 해킹 계정 관련 수사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한 달가량 근무한 사정은 불리하게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실제로 댓글 업무를 계속했는지, 퇴사 의사를 언제 어떻게 밝혔는지, 상사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지시를 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사가 허위 진술을 요구한 연락, 퇴사 관련 대화, 업무지시와 완료 보고, 급여·근무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동료와 말을 맞추거나 단체방 내용을 지우면 안 됩니다. 조사 전 날짜별 업무와 인식 경위를 메모하되, 추측은 사실처럼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통화에서 부인한 이유도 상사의 지시를 포함하여 사실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이 임박한 피의자 조사이므로 변호인 참여의 실익이 큽니다. 필요하면 조사일 조정을 요청한 뒤 예상 질문과 진술 범위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현재 자료와 전체 경위를 확인해 조사 대응 및 진술 정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이미 수사기관이 업무 보고가 담긴 단체 대화방 내역을 확보하여 허위 진술이 확인된 상황이므로, 다가오는 출석 조사에서는 즉시 초기 진술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명백한 물증 앞에서 작업을 계속 부인하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나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구속 등 처벌 수위가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해킹 계정임을 인지했는지, 즉 범죄에 대한 고의 유무입니다.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되, 본래 제조·생산직으로 입사했고 회사가 지인 동의를 받은 정상 계정이라고 속여 단순 보조 업무로 믿고 따랐을 뿐 불법 취득된 계정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첫 통화에서 거짓말을 한 사유 역시 전 직장 상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상사와의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근로계약서 등을 방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다만 초기 진술 번복으로 인해 수사관의 유도 신문과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되므로, 불리한 자백을 방지하고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첫 피의자 신문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노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해광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지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내받았고 해킹 계정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직무가 제조·생산이었고 부탁으로 업무를 돕게 된 경위, 홍보글이 아닌 일반 댓글만 작성한 점 등도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체방 보고 내역이 확보된 상황에서 기존 진술을 유지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시 사실대로 정정하시고, 상사의 요청으로 그렇게 진술하게 된 경위를 함께 설명하시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회사 내에서 귀하의 위치와 역할을 보여주는 사정으로도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사와 주고받은 통화 기록,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계정이 지인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등 본래 직무와 별도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 경위와 작업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진술 정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피의자 신분이신 만큼, 법률구조공단의 안내처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석일이 가까우니 그 전에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더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체방의 작업 완료 보고가 확인된 이상 그 진술을 반복하면 신빙성을 크게 잃고, 전 회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위도 수사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해킹·탈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정보통신망 침입죄 또는 방조의 핵심이므로, 입사 당시 들은 설명, 계정 제공 방식, 댓글 작성 범위, 압수수색 당시 인식, 이후에도 근무한 이유를 날짜별로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6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댓글 작업을 했는지, 그때 상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고의 판단에 중요합니다.

출석 전에 전무와의 통화녹음·문자, 회사 단체방 원본, 업무지시 내용, 급여자료, 퇴사 의사와 퇴사 경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다음 조사에서는 “상사의 요청을 받고 처음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했으나 바로잡겠다”고 설명하고, 댓글을 작성한 사실과 계정의 탈취 사실은 몰랐다는 주장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사나 동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해킹계정 사용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불기소 가능성이 있으나, 압수수색 이후의 행동까지 쟁점이 되는 피의자 사건이므로 사선변호사와 통화 원본 및 단체방 자료를 검토한 뒤 조사에 출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십 년 이상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경제범죄, 성범죄, 기타 일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저작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신청해주세요.

여모휘 변호사 · Answer

출석 요구를 받고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처벌은 정보 제공 경위와 지속·반복성, 피해 정도,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한관계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관련 대화와 전달 내역을 보존하고,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몇 차례 제공했는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전 출석요구서와 관련 대화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혐의의 범위와 진술 준비, 피해 회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댓글 작성과 불법 계정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의 설명을 믿고 업무를 했다가 피의자가 되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현재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기존 설명을 유지하기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와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구분해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해킹하지 않았더라도 권한 없는 계정임을 알면서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의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는 설명을 믿었다면 고의 판단에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회사 지시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 전후의 인식과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성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에게 해킹 계정 관련 수사라는 말을 언제 들었고, 이후에도 댓글 작업을 계속했는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7월까지 근무한 사실과 그때까지 해당 계정으로 작업한 사실은 다르므로, 제조·배송 업무와 댓글 작업 기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진술의 정정 이유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사가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경위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기존 허위 설명의 불리함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를 검토한 뒤 정정할 내용과 이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사용 동의를 받았다는 안내, 업무 지시와 완료 보고, 상사와의 문자·통화녹음, 퇴사 요청과 근로계약서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 없다면 기억나는 통화 내용을 메모하되, 동료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측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적용 혐의와 진술 정정 범위를 검토하고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석 방향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경찰이 댓글 작업 내역까지 확보한 상황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댓글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킹 계정 사용에 대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의 불법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는 타인의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했는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가 계정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한 사실은 중요한 방어자료입니다. 다만 6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경위는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당시 인식과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출석 전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메시지, 계정 제공 방식, 작업 기간과 횟수,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정리하십시오. 특히 상사가 허위 진술을 지시한 연락 내용은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 통화에서 댓글 작업을 부인한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조사 초기에 사실대로 정정하고, 회사 지시에 따라 허위로 설명한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기존 진술을 유지하려고 추가로 거짓말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제공한 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 계정의 불법성을 의심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여 답변하십시오. 조사 일정이 임박했으므로 변호인 선임과 기록 검토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회사 지시로 댓글 작업을 하셨고, 계정이 해킹된 것인지 몰랐다는 입장이시군요. 다만 경찰에 실제 작업 사실을 부인한 상태라 첫 피의자 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계정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사실을 몰랐다면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작업 완료 보고를 확보한 만큼 기존 진술을 바로잡고, 본인의 인식과 업무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동석을 권합니다.

⭕ 법적 이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구체적인 적용 조항에 따라 성립요건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제공한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해킹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한 경위와 불법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대응 방법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기존 진술을 정정할 준비를 하세요. 제조업무로 입사한 경위, 댓글 작업 지시, 계정 사용에 관한 회사 설명, 압수수색 이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사가 허위진술을 지시한 연락과 회사 단체방 대화, 퇴사 관련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할 점

기존 진술을 유지하려고 추가로 허위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모든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과도하게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출석 전 정확한 혐의와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해 사용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그 계정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회사가 가족과 지인에게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안내했고 질문자님이 그 말을 믿고 업무를 도왔다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계정으로 알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생산직으로 입사해 부탁을 받고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경위도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6월 압수수색 이후 계정 문제를 알게 된 뒤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작업을 멈춘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한 진술입니다. 회사 단체방에 작업 완료 보고가 남아 있어 작업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이미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출석 조사에서는 처음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을 먼저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 상사가 제조와 배송만 했다고 말하라고 지시해 그렇게 답했다는 경위도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관계에서 받은 지시였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댓글 작업을 맡게 된 경위, 계정에 대해 들은 설명, 작업 기간과 방식, 급여 외에 따로 받은 대가가 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와 통화한 기록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만 진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알고 있던 내용과 회사 측 진술이 어긋날 수 있어,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해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일이 가까우니 정리하신 경위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서둘러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쟁점은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회사가 제공한 네이버 계정으로 타인의 계정인 것처럼 카페에 접속하여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그 사실을 언제 인식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정을 이용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계정의 취득·사용 경위, 회사의 업무 목적, 본인의 인식 및 역할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관련 범죄의 공모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계정이 가족·지인의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안내받았고, 계정이 구매되었거나 해킹으로 탈취된 사실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업무를 시작할 당시부터 불법 취득 계정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이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었는지, 계정 구매나 관리에 관여했는지, 댓글 작성 외에 홍보계약·고객관리·계정 확보 등에 참여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모든 범죄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정의 부정한 취득과 사용을 인식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작업하고 업무보고를 하였다면 공모 또는 본질적 기여가 인정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제조·배송 업무가 주된 업무였고 댓글 작업은 일시적으로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계정의 불법 취득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정 구매·관리·고객 유치·홍보 내용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본인의 고의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단체방의 작업 완료 보고는 댓글 업무 관여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기보다는 작성 경위와 실제 수행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질문자에게 해킹 탈취 계정임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됩니다. 
질문자가 실제로 해킹 계정임을 몰랐다는 사정(회사의 안내 내용, 입사 경위, 업무 지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는 회사 대표들의 지시를 받아 댓글 작업을 보조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는 10월 13일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고 제조·배송을 담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범인도피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미 경찰이 카카오톡 단체방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질문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질문자의 허위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져 범인의 발견·체포가 곤란해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단순히 구두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경찰은 이미 카카오톡 단체방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 상사가 질문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 또는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은 질문자의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예정이고, 이전에 허위 진술을 한 사실도 있으며, 전 상사의 범인도피교사 가능성도 있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근무하던 회사에서 회사가 제공한 네이버 계정으로 카페 댓글 작업을 했는데, 해당 계정이 해킹으로 탈취된 계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의자로 10월 21~22일 출석을 앞두고 계십니다. 앞선 통화에서는 전 상사의 요청에 따라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현철 변호사의 의견]

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는 그 계정이 권한 없이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안내했고, 질문자님은 지시에 따라 일반 댓글만 작성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경찰이 이미 단체방의 작업 완료 보고를 확보한 이상, 작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하면 신빙성을 잃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로 한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앞선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위, 즉 전 상사가 그렇게 진술하라고 요청한 사정도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정 출처에 대해 회사로부터 들은 안내 내용과 지시를 받은 경위가 고의 판단에 중요하므로,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의 권고처럼 조사에는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대표변호사인 제가 업무 경위를 직접 검토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일 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상 핵심은 해킹 또는 탈취 계정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그리고 댓글 작업에 어느 정도 직접 가담했는지입니다.

직접 계정을 생성하거나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타인 계정으로 정상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 목적 댓글을 반복 작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방면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회사 지시에 따라 보조적으로 관여했고, 계정이 가족 동의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에서 고의 부인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경찰이 단체방 작업보고를 확보했고, 초기에 댓글 작업을 부인한 진술까지 있어 단순 참고인 수준으로 끝나기보다 피의자 조사 후 허위진술 경위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사가 허위진술을 유도한 정황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면서도, 동시에 회사 주도성과 상명하복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부인 진술을 유지하면 신빙성이 더 크게 무너집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실제 수행 업무, 사용한 계정 방식에 대한 인식, 작업 지시자, 보고 체계, 압수수색 이후 알게 된 사정, 상사의 허위진술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자진 수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몰랐던 부분은 몰랐다고 하되, 했던 작업 자체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카톡, 급여내역, 업무지시 메시지, 퇴사 전후 통화기록은 보존하시고 조사에서는 추측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본 사실만 답해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승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군경찰출신 형사전문 오승준변호사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계정이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안내받았더라도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계정의 불법 취득 사실을 인식했는지, 회사의 업무지시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제조·배송 업무로 입사했고 상사의 부탁으로 댓글 작업을 시작한 점, 계정의 출처를 회사 설명대로 믿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6월 10일 압수수색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했는지, 당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최초 허위진술에 대한 대응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경찰에 댓글 작업 자체를 부인했으나 단체 카카오톡에 작업 완료 보고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상사의 지시로 허위진술한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진술과의 불일치를 해명하려다 추가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대응 전략

상사의 허위진술 지시, 계정 제공 경위, 업무지시 내역과 퇴사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1~22일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다수 변호해 온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조사에서는 댓글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시고, 첫 통화에서 달리 말한 이유를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야 계정 출처를 몰랐다는 말도 믿을 만해집니다. 목표는 제조직으로 들어와 부탁을 받고 일상 댓글만 단 보조자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기소유예로 끝내거나(형사소송법 제247조) 방조범으로 형을 감경받는 것입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판례는 계정 주인이 동의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계정으로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서비스 회사, 즉 네이버가 정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그래서 "해킹인 줄 몰랐다"는 한마디보다 입사 직무, 부탁받은 경위, 계정에 대해 들은 설명, 별도 대가 여부를 날짜별로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6월 10일 압수수색 뒤에도 같은 계정으로 작업했는지입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상사에게서 받은 진술 요청 연락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회사 측과는 사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요청대로 부인을 이어 가시면 단체방 보고와 어긋나 진술 전체를 믿지 않게 되고, 회사가 계정을 사들인 일까지 함께 아는 사람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사와의 연락 기록과 단체방 보고 시기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조사에서 받으실 질문과 진술을 바로잡을 순서를 미리 정해, 부탁받은 보조 업무가 계정 구매를 주도한 일처럼 조서에 쓰이지 않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10월 21~22일 피의자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댓글 작업 사실을 계속 부인하기보다 실제 작업과 해킹 계정임을 알았는지를 구분하고 앞선 전화 진술을 바로잡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근무 경험에 비추어도, 계정 전달·접속·작업 보고 기록과 당시 인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접 계정을 해킹하지 않았더라도 탈취 계정으로 접속한 경위와 고의가 문제될 수 있고, 회사가 계정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권한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안내받은 자료는 당시 인식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압수수색을 목격한 시점, 동료에게 수사 내용을 들은 시점, 그 뒤 실제 댓글 작업을 계속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한 달 더 근무한 것만으로 그 기간의 댓글 작업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 전 회사의 계정 사용 안내, 업무 지시와 작업 보고가 있는 대화 원본, 상사의 진술 지시 연락, 근무·퇴사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상사가 시켜 부인했다는 설명도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듣고 왜 그렇게 답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작업 자체와 불법성 인식을 분리해야 합니다. 대화를 삭제하거나 동료와 진술을 맞추지는 마십시오. 변호인과 자료를 검토해 적용 혐의와 전화 진술의 정정 내용을 준비하고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조서에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작년 3월부터 7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상사의 지시로 네이버 계정을 이용해 댓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계정이 해킹으로 탈취된 것임은 알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압수수색과 퇴사를 거쳐 전 상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종용받았고, 이미 경찰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상태에서 추가 출석을 앞두고 계십니다. 회사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피의자 신분까지 되고, 더구나 전 상사의 요청으로 거짓 진술까지 한 상태에서 출석을 앞두고 계시니 심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이 사안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계정이 해킹된 것임을 의뢰인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더 시급한 문제는 이미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기록으로 모순이 드러난 이상, 다가올 출석에서 종전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신뢰성과 향후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상사의 허위 진술 종용 사실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별도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경찰에 알릴지 여부와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조언대로 변호인 동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측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립적인 변호인 선임을 권합니다. 비용은 로톡 규정상 이 자리에서 안내가 어려우니 상담을 통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석 전 진술 정리와 자료 검토가 시급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회사 지시에 따라 댓글을 작성했더라도 계정이 해킹으로 탈취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공받은 계정이라고 믿었다면 당시 안내 내용과 업무 경위를 통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작업 사실을 부인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된 만큼 최초 진술을 바로잡을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사의 진술 지시 내용과 업무 관련 대화, 실제 댓글 작업 시기 및 압수수색 이후의 경위를 정리하고, 피의자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정식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실제로 댓글 작성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부인했고, 경찰이 이미 작업 보고 내역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기존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계정이 타인의 동의 없이 취득된 계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불법적인 계정 이용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회사가 계정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한 점, 제조·생산 업무로 입사하여 부수적으로 댓글 작성을 도운 점, 홍보성 리뷰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댓글 업무를 계속했는지, 그때 불법 계정 사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사가 허위 진술을 지시한 문자나 통화내역, 계정 사용에 관해 안내받은 내용, 실제 담당 업무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기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게 된 경위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변호인 참여를 위해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류종민입니다.

타인의 계정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이므로 계정이 탈취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 작업을 보조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압수수색 이후에도 작업을 계속했는지도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통화에서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경찰이 이미 단체방의 작업 완료 보고를 확보한 이상 같은 취지를 유지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몰랐다는 핵심 주장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처음 진술이 달랐던 경위도 솔직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지시받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입사 경위와 담당 업무, 계정을 지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내받은 내용, 작업 지시 메시지, 퇴사 경위, 상사로부터 받은 진술 요청 연락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지시를 받는 위치였고 계정의 출처를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가 이틀 뒤로 임박해 있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상 준비가 부족하다면 출석일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꼼꼼히 열람해 진술 취지와 다른 부분을 반드시 수정 요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피의자 신분으로 변호인과 조사받아야 합니다

해킹된 계정임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정의 불법 취득을 알았는지, 댓글 작성의 범위와 역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을 금지하고, 타인의 네이버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행위를 처벌한 사례도 있으나, 회사의 지시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인식·공모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 제조업무와 댓글 작업을 구분해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회사에서 근무했고, 제조·배송으로 입사한 뒤 회사가 제공한 네이버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했으며, 상품 홍보·리뷰 자체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초 상사가 “경찰에게 참고인으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너는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고 제조 및 배송 업무를 맡아 했다고 진술해라”라고 한 내용과, 6월 10일 압수수색, 회사 카카오톡 단체방의 작업 완료 보고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10월 13일 통화에서 한 부인과 다른 객관적 자료가 충돌하는 점도 변호인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 3. 10월 21-22일 전 변호인 참여 신청과 조서 확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에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신청을 하고, 조사에서는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하며 필요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조사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끝까지 열람하고, 10월 13일 통화에서 잘못 말한 부분과 실제 댓글 작성 업무를 정확히 수정한 뒤에만 서명해야 합니다. 상사와의 통화 원본·녹음, 카카오톡 단체방 작업 완료 보고, 계정 제공 경위와 근무기록을 보존하여 변호인에게 제출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영재입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 정당한 계정"이라는 설명을 듣고 작업에 참여한 것이라면, 해킹이나 탈취된 계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고의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본래 제조·배송 업무로 입사했으나 상사의 부탁으로 부수적인 댓글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사정입니다.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말한 부분에 대한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도 쟁점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인정되며, 경찰이 이미 단체 카카오톡 방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해 범인을 도피시킨 수준에는 이르지 않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미 전화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석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첫 조사 전 상사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고 논리적으로 정정하고 소명하는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과 피의자 수사 대응은 초기 진술 하나가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무작정 조사에 임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다듬고 출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이버 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해결 경험이 많아 자신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당시 계정 사용에 대한 고의 부재 소명 방법, 전무 지시에 따른 진술 정정 방안, 경찰 출석 조사 시 피의자 권리 보호 및 상황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10월 21~22일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방향을 반드시 정리하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이 단체카톡의 작업보고까지 확보한 상태라 기존 전화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첫째, 핵심은 해킹·탈취 계정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3월부터 6월 10일 압수수색 전까지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설명받아 그렇게 믿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고의를 다툴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면 압수수색 이후 해킹계정 관련 수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 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날짜별 업무내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과 첫 통화에서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은 조사에서 먼저 바로잡는 것이 낫습니다. “상사가 그렇게 진술하라고 연락해 순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 실제로는 회사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도 일부 했다”고 솔직하게 정정하십시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잃습니다.

셋째, 상사가 보낸 ‘제조·배송만 했다고 진술하라’는 연락은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오히려 회사가 직원들에게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카톡, 업무지시, 급여자료, 입사 당시 담당업무도 모두 보관하십시오.

이 사건은 압수수색 전후의 인식과 실제 댓글작업 범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인 대동을 권하고, 조사 전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예상질문을 정리해 출석하시길 권합니다.

김병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조사에 동석시키고, 기존 진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회사 단체대화방에 작업 완료 보고까지 남아 있다면,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계속할 경우 신빙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해킹으로 탈취된 계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업무에 관여한 경위는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등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 계정의 취득·사용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범죄 실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정 해킹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계정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허위 이용자 활동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는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무가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연락한 사실은 숨기기보다,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신 후 조사시에 이야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조사시에는 실제 작성한 댓글의 범위, 계정 제공 경위, 해킹 계정임을 알게 된 시점, 회사에서 맡은 본래 업무와 댓글 작업을 시작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에 단체대화방 내용, 댓글 작업 지시 및 완료 보고, 계정 제공 경위가 담긴 대화, 전무와의 통화내역을 정리해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사 사례를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드릴테니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해킹된 네이버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제공한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으로 믿었다면 계정의 불법 취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경위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에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단체방에 작업 보고가 남아 있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경위를 정리하고, 추가 조사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출석 전 업무 지시내역, 계정 제공 경위, 압수수색 이후 상황, 상사의 허위진술 지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인 만큼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등 수사팀장을 역임하고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해킹 계정 댓글 작업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 지시로 가담한 직원이 첫 진술로 불리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사용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처벌됩니다. 회사로부터 가족과 지인의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안내받았고 해킹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이후 해킹 계정 수사라는 사실을 들은 뒤에도 작업을 계속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니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 통화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경찰이 이미 작업 완료 보고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유지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사로부터 제조와 배송만 했다고 진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지시를 받는 위치였고 회사가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이 되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와 통화기록은 보관하십시오.

생산직으로 입사해 부탁을 받고 돕게 된 경위, 계정 출처에 대해 안내받은 내용, 일상 댓글만 작성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 번복이 필요한 상황이라 변호인 동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진술이 바뀐 경위를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고의 부분이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출석일이 임박한 만큼 서둘러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0월 21~22일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둔 분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핵심 쟁점은 해킹으로 탈취된 계정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가족·지인 동의 계정으로 안내받았고 지시에 따라 일반 댓글만 달았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변수는 6월 10일 압수수색 이후의 작업입니다. 해킹 계정 수사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같은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미필적 고의(그럴 수 있다고 알면서 함)가 주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작업 여부와 횟수를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3. 통화에서 한 "작업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조사에서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단톡방 작업 보고가 확보된 상황에서 부인을 유지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4. 상사의 진술 요구 사실은 숨기기보다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처음 진술이 왜 달랐는지 설명되고, 회사가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은 질문자님이 지시받은 말단 직원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앞으로 회사 측과 사건 얘기를 나누지 말고, 관련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5. 지금 하실 일은 입사 경위(제조직 채용), 댓글 업무를 부탁받은 시점과 방식, 계정 출처에 대한 안내 내용, 별도 대가가 있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적는 것입니다. 첫 조사는 변호인 참여 아래 받으시고, 준비가 부족하면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을 정정하는 방식이 결과를 가르니, 출석요구 카톡과 상사와의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임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전화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둔 입장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단톡방의 작업 완료 보고가 확보된 이상, 부인을 계속하면 '해킹 계정인 줄 몰랐다'는 핵심 주장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작업 사실은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쟁점은 계정이 무단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지인·친척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는 회사 안내, 제조직 입사 후 부탁으로 시작한 경위, 홍보글이 아닌 일상 댓글만 쓴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정 구매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단톡방과 상사 진술로 맞춰 보므로, 누가 언제 어떻게 안내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3. 6월 10일 압수수색 이후에도 작업했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 뒤 작업이 없었다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해킹 계정 수사임을 들은 뒤에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은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는 가담 기간과 역할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진술을 바꾼 이유는 상사의 지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십시오.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단순 거짓말로 보입니다. 상사와의 통화·메시지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회사 측과 진술을 맞추는 연락은 피하셔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댓글 작업 시작·종료 시점, 계정에 대해 들은 설명과 그 설명을 한 사람을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첫 조사는 변호인 참여 하에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번복 진술의 방향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상사와의 연락 기록과 정리한 메모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2일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고 작업 보고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댓글 작성 사실과 계정의 무단 확보를 알았는지는 별개입니다. 회사 계정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지만, 작업 참여만으로 해킹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계정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사용 방식에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6월 압수수색 후 어떤 내용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한 달간 근무한 사정도 확인 대상입니다. 퇴사 요청과 회사의 연장 부탁, 그 기간 실제 댓글 작업 여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통화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어긋난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사의 진술 지시와 이에 응한 경위는 녹음·메시지 등으로 확인하고,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단체방과 작업 보고를 삭제하거나 동료와 진술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제조·배송 업무 자료, 댓글 작업 지시, 계정 출처에 관한 설명, 급여 및 퇴사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고소 내용과 혐의를 확인한 뒤 정정할 사실과 다툴 고의를 나눈 의견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불명확한 기억은 추측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므로 가장 큰 리스크는 계정이 탈취된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댓글 작성에 가담한 '고의'가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위법성이 문제되는 점입니다. 유리한 점은 댓글 작성이 업무지시로 이뤄졌고 홍보문구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거나 단순 보조였다는 점, 계정 구매·탈취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본인이 댓글 작성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인지, 계정의 취득 경위와 본인의 인식(알았는지 몰랐는지)입니다. 회사 단체방 메시지, 상사 지시 문자·통화기록, 근무일지나 출근기록 등으로 업무지시·수행 사실과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진술의 일관성 문제도 중요하니 이미 한 진술과 달라질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챙겨야 할 자료는 회사 단체방 캡처·대화내역, 근무계약서·출퇴근 기록, 계정 제공·구매 관련 내부문서 또는 상사 지시 녹취입니다. 진술 변경 시 위증·진술번복 문제로 불리할 수 있어, 출석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 정리 및 제출자료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5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에서 단체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을 함께 보면서 경찰 조사에서 할 진술 방향과 우선적으로 제출할 증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조사 통지와 이미 한 진술 때문에 많이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는 무조건 부인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해킹 계정임을 몰랐고 지시에 따라 일부 작업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단체방 작업보고가 있다면 허위진술로 의심받아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인 일변도보다 실제 맡은 업무, 지시 경위, 계정 출처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일관되게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의 여부와 가담 범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사건은 단순 실행행위만이 아니라 계정이 정상 취득된 것인지 알았는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 관여했는지, 홍보 목적과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가 함께 봐집니다. 특히 상사가 허위로 말하라고 한 정황은 별도로 중요할 수 있으나, 이를 뒤늦게 말할 경우 본인 책임 회피로 보이게 전달되면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업무지시, 퇴사 경위, 압수수색 목격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조사 전에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하게 회사 지시로 온라인 작업에 관여했다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상, 초동진술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출석 전 상사와의 연락내역, 단체방 대화, 실제 작성한 댓글 범위, AI 사용 여부를 모두 보존하시고, 조사에서는 추측하지 말고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 답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상사의 허위진술 유도 부분은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변호사 · Answer

현재는 참고인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지시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해킹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계정이 불법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입니다.

다만 경찰에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설명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단체방에 작업 완료 보고가 남아 있다면 계속 부인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억지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상사가 허위진술을 지시한 정황이 중요합니다. 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지시 내역, 댓글 작성 기록, 퇴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회사 관계자와 진술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문의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지, 기존 진술을 어떻게 바로잡고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비용은 정식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별도 법적 대응의 실익이 없다면 불필요한 상담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회사가 제공한 네이버 계정으로 댓글을 작성한 사실보다 해당 계정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로부터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고 안내받았고, 실제로는 제조·배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탁을 받아 댓글 작업을 했다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압수수색 이후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했는지, 당시 계정의 출처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주의할 부분은 경찰과의 첫 통화에서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에 작업 완료 보고가 남아 있다면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하게 됩니다. 다음 조사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업무 내용과 최초 진술이 달라진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상사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지시한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는 입사 당시 담당 업무, 댓글 작업을 시작한 시점, 계정 제공 방식, 압수수색 이후 업무 내용과 퇴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 대화내용과 업무지시 기록도 중요합니다. 경찰이 어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문제 삼는지 확인하고, 회사 운영진과 질문자님의 역할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인과 예상 질문 및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댓글 작업내역과 계정 제공 경위, 압수수색 이후 업무 및 최초 경찰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제조 일을 하러 입사했다가 부탁받은 업무 때문에 피의자가 되셨으니 많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질문자님이 탈취된 계정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즉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정보 훼손·침해의 고의와 공범성 여부입니다. 댓글 작성 사실 자체는 단체방 보고로 이미 확인된 상태이므로, 다툴 지점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제조직으로 입사해 상사 부탁으로 보조 업무를 했고 회사로부터 "지인 동의를 받은 계정"이라 안내받은 점, 압수수색 후 퇴사 의사를 밝힌 점은 고의를 부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첫 통화에서 상사 지시대로 업무 자체를 부인한 것이 이미 드러나 신빙성에 타격을 입었고, 압수수색 이후에도 한 달간 근무한 부분은 사정을 알고도 계속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출석 전까지 단체방 보고 내역과 계정 안내 경위, 상사의 허위진술 요구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첫 통화의 번복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허위진술을 수습하려 혼자 해명하다 진술이 다시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사와의 통화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밝힐지는 사건 방향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