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와 송치가 함께 결정된 형사 사건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부분은 다행이지만 남은 혐의로 공소청에 넘어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됐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 부분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됐습니다. 이제는 경찰 수사가 아니라 공소청(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결정되는 국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경찰이 혐의를 가려 일부는 불송치하며 판단해준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이고, 수사기관이 이미 일정 수준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치 결정만으로 기소·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공소청 단계에서 다퉈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공소청 송치 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 약식기소·구공판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금이 의견서를 통해 경위와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경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청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시점에서 기존 진술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속영장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48572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경찰이 정보통신망 침입 부분을 송치하였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의미이므로, 공소청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기소유예, 벌금형의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중 하나로 처분하게 될 것인바, 이 출석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처분 방향이 사실상 정해지는 핵심 단계이므로, 준비 없이 임하였다가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으면 이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처분 수위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계정에 접속한 경위가 어떠한지, 침입 후 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하였는지, 피해 정도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접근권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된 개인정보 부분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혐의의 사실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 검사 단계에서 함께 문제될 위험이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와 진술 내용이 기소유예 등 결과를 좌우하므로, 양형자료 역시 변호사의 구체적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최종 결과는 구체적 경위와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부담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