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다운로드 가택수사, 어떤 파일을 조사할까?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토렌트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고, 조사 후 함께 귀가해 컴퓨터를 확인해도 되는지 문의받은 상황이라면 임의제출·임의확인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절차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경찰이 집에 와서 컴퓨터를 확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거나,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임의제출·임의확인 방식이어야 합니다. 전화상 “봐도 되겠냐”고 한 정도라면 아직 동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컴퓨터 확인에 동의하면 토렌트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록, 파일명, 접속 흔적뿐 아니라 관련 저장장치나 폴더까지 확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라도 화면상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실제 토렌트를 사용한 적이 없고 관련 파일·프로그램·다운로드 기록이 없다면 컴퓨터 확인이 오히려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 범위는 “해당 사건 관련 파일과 토렌트 사용 흔적에 한정해 달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이 방문하기 전 사건번호, 혐의 내용, 영장 유무, 임의제출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자료가 있다면 수사와 무관한 사적 파일은 보지 말아 달라고 의사표시할 수 있고, 확인 과정은 입회하여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경찰이 관련 파일만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컴퓨터 내 다른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 없는 임의확인이라면 동의 범위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임의제출 범위와 조사 전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대응, 컴퓨터 확인 동의 여부, 압수수색·포렌식 절차에서의 권리행사 방향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