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최신영화 불법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 고소취하(합의완료)

하진규 변호사

고소 취하(합의완료)

사건의 개요

최근 개봉한 영화를 토렌트로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연락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을 개인적으로 시청하기 위해 내려받았더라도 토렌트의 파일 공유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신영화를 다운로드한 사실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영화를 시청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이 우려되었던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토렌트 다운로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의 일부가 전송될 수 있는 P2P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2. 경찰 연락 이후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 검토

이미 경찰로부터 고소 접수 사실을 안내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향후 수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 합의 조건과 고소 취하 절차

어떤 작품이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지와 합의 이후 고소 취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검토 및 합의 방향 설정

하진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토렌트 이용 경위와 다운로드한 영화의 내용 및 경찰 연락을 받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저작권 침해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합의 조건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자신은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수위는 침해 행위와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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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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