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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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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혐의

경****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였는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업체의 투자자인 참고인에게 변제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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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동업체 관계, 참고인의 투자 경위, 의뢰인이 차용한 금원을 지출한 내역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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