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변호사｜경산시법원과 대구지법 본원, 관할 한 번에 

Q1. 경산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경산시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경산시의 민사·형사 1심 관할 법원은 대구 수성구의 대구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대구 중구·동구·남구·북구·수성구, 영천시, 칠곡군, 청도군도 같은 본원에 속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는 피고의 주소지, 돈을 갚기로 한 곳, 범죄지 등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법원 이름부터 보십시오.

Q2. 경산시법원은 어떤 일을 맡습니까?

경산시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소속 시법원으로, 경산시 관할 사건 중 법원조직법이 정한 몇 가지만 처리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화해·독촉(지급명령)·조정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리하는 즉결심판,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그 범위입니다. 이보다 큰 민사소송이나 정식 형사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을 맡는 법원이 바뀔 수 있습니다.

Q3. 경산에 사는 사람의 이혼·양육비·상속 사건은 어디서 다룹니까?

경산 관할의 재판상 이혼·양육비·상속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 등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상속 분쟁은 민사법원이 맡습니다. 경산시는 대구가정법원 본원 관할 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도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Q4. 경산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경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경산경찰서가 수사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이 기소할지 정하고, 기소한 뒤에는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합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무엇을 묻게 될지, 어떤 자료를 낼지 변호사와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Q5.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어디로 항소합니까?

민사·형사사건에서는 단독판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민사 단독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넘는 사건 등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민사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형사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늘릴 수 없으므로 민사는 판결서 송달일, 형사는 선고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의 기간 계산과 법정 예외를 반영해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6. 경산 사건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소 위치는 맡을 수 있는 사건 지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경산 관할 사건은 종류와 심급에 따라 경산시법원, 수성구의 대구지방법원 본원·대구고등법원, 달서구의 대구가정법원 본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민사·가사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재판·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지, 경산시법원이나 경산경찰서 출장비가 따로 드는지, 진행 상황을 언제 알려 주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글은 경산 지역 사건 관할에 관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관할과 기한은 사건 종류, 당사자 주소,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