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남는 기록과 주의할 점 

[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①]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남는 기록과 주의할 점"

A씨는 콘서트 표를 되판 일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재판도 벌금도 없다는 말에 안도했지만 주변에서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는다는 말을 듣고 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가족도 혹시 나중에 취업이나 해외여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암표 기소유예는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1.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한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달리 범죄 사실 자체는 있었다고 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무혐의도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2.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 곧 전과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서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에도 기소유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공연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바로 삭제되지만 업무방해처럼 장기 2년 이상인 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5년 동안 보존됩니다. 어떤 혐의로 처분을 받았는지 통지서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시 적발되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뒤 같은 행위로 다시 적발되면 이전 처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은 이전 사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기소유예 사실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반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쉬워 벌금이나 그 이상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5. 과징금이나 민사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처분일 뿐이어서 부정판매 과징금 절차나 예매처의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다른 절차까지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과징금 사전통지는 형사 처분과 시기가 다르게 올 수 있어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6. 직장이나 자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전문직은 기소유예도 징계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의무가 있는 직종이라면 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7. 억울하다면 다툴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혐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이 엄격하고 결과도 쉽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헌법소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가장 가벼운 결과 가운데 하나지만 그 뒤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보관하고 남은 절차가 없는지 점검해 두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 처분의 의미를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