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성립, 고의가 없어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평소처럼 파일을 정리하거나 지인의 부탁으로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갑자기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자료가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삭제 경위, 당시 인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증거인멸죄 성립을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①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

②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긴 구체적인 행위

③ 자료의 증거 관련성에 대한 인식

④ 삭제·은닉 당시의 목적과 주변 정황

자료가 실제로 수사기관에 제출되기 전이더라도 증거인멸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 성립, 업무상 삭제와 어떻게 구분할까요?

회사 CCTV나 전자파일은 보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정기적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증거인멸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시점과 수사 진행 상황, 업무지시 내용, 기존 자료관리 방식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특정 파일만 삭제했다면 고의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삭제 일정과 기존 업무관행이 확인된다면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성립,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할까요?

① 삭제 경위와 시간순서 정리

자료를 삭제하거나 보관 장소를 변경한 시점, 관련 지시를 받은 경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구분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메신저 대화내역, 파일 삭제기록, CCTV 관리대장, 업무지시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③ 고의성 관련 정황 검토

자료의 증거 관련성을 알고 있었는지, 통상적인 업무 처리였는지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④ 진술 방향 정리

확인되는 삭제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파일 삭제나 관계자와의 진술 조율은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인멸죄 성립, 자주 묻는 질문은?

Q. 증거인멸죄 성립은 파일을 삭제하기만 해도 인정되나요?

단순 삭제 사실뿐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인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증거인멸죄 성립에서 파일 복구 여부가 중요한가요?

복구 가능성은 증거인멸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지만, 복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증거인멸죄 성립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법률상 처벌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과 자료의 증거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윤 변호사는 경찰 자문변호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 삭제 경위와 증거 관련성, 고의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메신저 기록과 업무지시 자료, CCTV 관리내역 등을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증거인멸죄 성립,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 혐의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보다 당시 어떤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삭제 경위와 객관자료를 점검하고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에 따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