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인 메시지만 보내도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정윤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될까요?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화가 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장난으로 사진을 보냈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발생한 일이라면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의 관계뿐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 전송 경위, 성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표현 자체만 해명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검토합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② 전송한 메시지나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

③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가 시작된 경위

④ 표현 전후의 대화 흐름과 반복성

여기서 성적 목적은 성적인 흥분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적 목적은 피의자의 설명뿐 아니라

실제 대화내용과 당시 상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던 상황인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메시지를 보냈는지,

성적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특정 문장만 따로 확인하면

실제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일부가 아니라 전후 대화와 전송 시점,

상대방의 반응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전체 대화내역 확보

카카오톡과 문자, SNS 메시지를 확인하여

문제가 된 표현의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사진 및 전송 경위 확인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방식, 전송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는지와

전송 당시 대화 흐름도 함께 살펴봅니다.

③ 성적 목적과 진술 방향 검토

장난이나 분노에 따른 표현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합의 및 양형자료 검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필요성,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은?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장난으로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장난이라는 설명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성적 목적, 대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과 친한 사이여도 성립하나요?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대화의 성격과 상대방의 반응, 전송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도 가능한가요?

성적 목적 등 범죄 성립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 정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윤 변호사는

경찰 자문변호사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경찰조사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검토합니다.

특히 카카오톡·SNS 대화내역과 전송자료를 분석하여 성적 목적 인정 여부,

상대방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 첫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첫 경찰조사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장난이나 감정적인 발언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대화 원본과 전송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립요건과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