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미지급,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약속의 내용과 집행 절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인천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권한을 부여한 결정이며, 합의금을 실제 회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두고 나온 시계가 사라진 일로 상대방과 다툰 뒤 합의금 지급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속한 돈이 지급되지 않아 합의금 채권의 확보와 집행이 문제됐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합의서와 메시지 등 지급 약속 및 미지급 경위를 정리하고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한 경과입니다.

사건 개요 | 합의금 지급 약속에서 집행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시계가 사라진 뒤 발생한 다툼과 합의금 약속은 사건의 배경입니다. 다만 실제 합의서와 메시지 전체가 제공된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책임을 인정했는지나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분실 경위만으로 상대방의 절도나 사기가 확정됐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에는 우선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을 약속한 문구, 금액과 지급기일, 조건의 유무는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자료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약속한 날짜가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계산하거나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근거로 합니다. 합의서는 지급 약속의 내용,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의 확보, 압류·추심명령은 상대방의 채권을 집행하는 단계에 관한 문서입니다. 각 문서의 역할을 나누어 보아야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지급 약속과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집행의 근거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한 사정이나 합의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경우 즉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에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이라는 근거가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본 전체와 송달·이의신청 경과까지 제공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효력 발생 과정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 관계를 나누는 일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합의금 채권과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압류 대상 채권은 다릅니다. 누구의 누구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는지 파악해야 주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려진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단정하거나 특정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상 채권의 범위입니다. 결정에는 별지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압류한다고 돼 있으므로 별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별지가 제공되지 않았고 청구금액도 별지와 같다고만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액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명령을 받은 결과와 실제 지급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추심할 권한을 받았더라도 대상 채권의 존재와 송달, 제3채무자의 지급 경과를 확인해야 회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명령에 적힌 청구금액을 회수액으로 바꾸거나, 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로 실제 입금이 이뤄졌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행 방향 | 지급 약속의 자료와 집행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응에서는 합의서와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 지급 약속과 미지급 경위를 정리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응 경과가 합의서와 메시지의 모든 내용이나 법원의 상세한 판단 이유까지 공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합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먼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한 금액, 지급기일과 조건, 상대방의 답변, 입금 내역을 각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약속한 전체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구별해야 집행 범위를 잘못 이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이미 받은 이행권고결정 등 문서의 이름과 당사자, 이행조항, 송달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과 별지목록도 별도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료 정리 방법이며, 이번 사건에서 별지나 구체적인 송달·확정 기록을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 결과 | 채권압류와 추심할 권한이 명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주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나머지 주문은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이 네 가지 명령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실제 지급이나 회수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합의금 전액 회수나 환급 완료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본건과 관련한 별도의 기소 또는 형사판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려진 금액과 당사자 정보, 미제공 별지, 실제 송달과 후속 지급 경과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법률 | 이행권고결정의 효력과 집행 특례를 봅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조의8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하지만,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승계인을 위한 집행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은 예외입니다. 무조건 집행문이 필요 없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의4는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 전 신청도 가능하며, 법정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이번 자료로 실제 송달일이나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결정일만을 기준으로 개별 이의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지급·처분·영수 금지와 송달을 규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29조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급에 갈음해 채권이 이전되는 전부명령과는 다르므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과 채권의 이전 또는 실제 수령을 같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로 추심했다면 제236조의 신고와 경합 시 공탁 등을 확인해야 하고, 제249조의 추심소송도 사안에 따라 검토할 절차입니다. 추가 소송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현재 법률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사건 당시의 규정과 실제 송달·이의신청 경과는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추심권한은 채권 자체의 이전과 다릅니다

대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명령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채권 자체를 추심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별개 참고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추심명령 뒤에도 채무자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고 보면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다고 압류에 따른 현실적인 지급·영수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수행할 자격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별개 사건에서는 피고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건보다 뒤의 판결로 추심명령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입니다. 이번 결정의 직접 근거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이 판례가 실제 회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서를 받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Q. 합의서만 있으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지급 약속의 증거와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근거로 표시돼 있습니다. 실제 문서의 종류와 내용, 송달 및 효력에 관한 자료를 살펴 자신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은 반드시 집행문을 받아야 하나요?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정본에 의한 집행 특례를 두지만, 조건부 집행과 승계인을 위한 집행 또는 승계인에 대한 집행 등은 예외입니다. 단순한 문서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이행조항과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합의금을 회수한 것인가요?
명령 발령과 실제 지급은 다릅니다. 압류 대상 채권과 송달, 제3채무자의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해야 회수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지급이나 회수 기록이 없으므로 전액 회수 또는 지급 완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이 결정이 상대방의 범죄까지 인정한 결과인가요?
압류·추심명령은 집행 단계의 결정입니다. 시계 분실이나 합의금 미지급과 관련한 형사책임은 별도의 요건과 자료로 판단합니다. 이번 결정만으로 절도·사기가 확정됐거나 별도 기소와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약속과 권원, 실제 지급을 나누십시오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표현과 메시지, 실제 입금 내역을 구분하면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와 남은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말과 집행 문서가 있다는 말, 돈을 받았다는 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집행 문서를 읽을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합의금과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을 혼동하면 명령의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문과 별지목록을 함께 보고, 가려지거나 제공되지 않은 내용은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경과도 문서별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권원의 정본과 송달 자료, 압류·추심명령 및 별지, 제3채무자의 답변과 지급 자료는 각각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실제 추심이 있었다면 신고 등 다음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하며, 명령 한 장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확인된 성과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할 권한을 명한 결정입니다. 실제 회수까지 보장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자신의 사안에서는 지급 약속의 자료와 기초 집행 문서, 이후의 지급 경과를 함께 살펴보고, 확인된 내용에 맞추어 필요한 대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