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0.215% 고도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선처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수치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걱정하시며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215%라는 고도 수치로 인해 법정형이 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 구금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1. 피고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

2.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부분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되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진지한 반성과 전과 관계 소명을 통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