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셨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득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말단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며,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사정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500만 원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기소되신 분들 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한다면 집행유예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