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위자료] 피고의 이의에도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1. 배우자의 외도에 혼외자 출산까지,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한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예상하지 못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배우자가 이미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만남을 넘어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배신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으며, 그동안 유지해 온 혼인관계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 길인영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 도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판결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간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기 위해 3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부분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전략 1. 혼외자 출산으로 드러난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피고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전략 2.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저는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제 관계가 아니라 의뢰인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전략 3.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정식 판결 절차로 이어졌는데요.

저는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판결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부 부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약 7개월 만에 상간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계속되었지만, 최종 판결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천만 원

· 소요 기간: 약 7개월 만에 판결 선고

· 위자료 인정: 피고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지급

· 지연손해금 인정: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인정

· 소송비용 부담: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 부담

· 가집행 선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 허용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최종 판결에서 동일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인 배상을 인정받았으며,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확보하셨습니다.

4. 상간위자료 청구가 고민된다면, 길인영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인데,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출산했다면 그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감정적인 호소만큼이나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상간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의뢰인께서 겪으신 피해가 법적으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와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위자료 청구나 혼외자 출산으로 인한 외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판결까지 책임감 있게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