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기여도 판단 자료와 이혼소송 준비 방법

길인영 변호사

“변호사님, 집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국 법원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 육아,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막연히 “제가 고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사업체 지분뿐 아니라 대출 등 채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상속·증여처럼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이는 재산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 부담, 소득 수준, 재산 형성 경위, 별거 기간, 채무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기여도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혼인 중 부부의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대출 약정서

·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송금 기록

· 자녀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지출 자료

· 배우자 사업을 도운 정황, 거래처 연락, 업무 메시지

· 부모님 지원금이 있었다면 송금 내역과 사용처

· 별거 시점, 별거 후 생활비 부담 내역

특히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취득 자금의 출처와 상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현재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그다음 형성 경위를 추적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과세정보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부동산 주소와 차량 번호를 정리합니다.

· 알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메모합니다.

·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늘어난 재산을 구분합니다.

· 대출이 생활비 때문인지, 개인적 소비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급히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문자 기록을 보관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크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추측만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방향을 먼저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기여도 상담은 자료가 부족해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몇 대 몇”으로 답이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전업주부 사건이라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정도, 배우자 재산의 형성 과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 기억나는 돈의 흐름, 배우자와 나눈 메시지만으로도 사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중요한 자료를 놓치기보다, 초기에 자신의 재산분할기여도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직접 듣고,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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