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조정이혼] 약 4개월 만에 임의조정 성립한 사례 

1.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의뢰인, 이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이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 역시 처음부터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분할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소송에서 승패를 다투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저 길인영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법적 어려움을 고려하면서도 약 4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조정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 유책배우자 조정이혼을 위해 3가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수용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 전략 1.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판결을 통한 이혼 인용 가능성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측의 갈등 상황과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더 이상 분쟁을 이어가기보다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 전략 2. 배우자의 반소까지 포함한 일괄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관련된 쟁점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문제를 별도로 다투기보다 모든 쟁점을 하나의 조정 절차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 전략 3. 임의조정을 통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목표는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조정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의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약 4개월 만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반소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장기간의 재판 없이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성립

· 소요 기간: 약 4개월 만에 사건 종결

· 이혼 성립: 양측이 조정을 통해 이혼하기로 합의

· 반소 해결: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까지 함께 정리

· 재산분할 및 양육 문제: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 주요 쟁점을 일괄적으로 확정

· 최종 결과: 임의조정 성립으로 장기간의 소송 없이 이혼 절차 마무리

법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약 4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책배우자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신속하게 이혼을 성립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가 판결로 인용된 사례는 아니지만, 조정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원했던 신속한 사건 종결을 실현한 사례였습니다.

4.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을 포기하기 전에 상담해 보세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이혼 조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면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 길인영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시는지,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자녀의 양육 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한 상황에서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조정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길인영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이혼 절차와 합의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법적 상황과 현실적인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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