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암표 사건 형사절차 권리 가이드 ②]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박모씨는 첫 조사를 혼자 받았다가 수사관의 빠른 질문에 휩쓸려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들어갔는데 같은 질문에도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도 질문을 더 정리해서 하고 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참여권은 조사실 안에서 피의자를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입니다. 암표 사건처럼 거래 횟수와 금액을 하나하나 묻는 조사에서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1. 변호인 참여는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편의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조사 동석의 자리도 보장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한 조치가 변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서 질문과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피의자의 표정과 답변 속도까지 살피며 필요한 순간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도하거나 답을 강요하는 질문이 나오면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그냥 넘어갔을 질문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조서에 남아 나중에 진술의 임의성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4. 진술 전에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바로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지 사실대로 설명할지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거래 금액처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5. 조서 확인이 꼼꼼해집니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읽을 때 변호인이 함께 보면 표현 하나하나가 실제 진술과 맞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서명 전에 고칠 부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읽을 때는 그냥 넘기기 쉬운 단어 차이가 나중에 큰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참여를 막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 처분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상태에서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한 당시의 상황을 바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7. 참여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이 대신 답할 수는 없고 진술은 결국 본인이 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방향으로 설명할지 미리 맞춰 두어야 참여의 효과가 커집니다. 조사 전 준비 없이 참여만 하면 변호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과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같은 질문에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을 쓸지 고민된다면 첫 조사 전에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남은 조사부터라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