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객실에 몰카를 단 업주는 영업정지까지 받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가 객실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경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투숙객이 객실 콘센트나 화재감지기, TV 아래 셋톱박스에서 이상한 렌즈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장비를 압수하고 저장매체를 포렌식하는 동안 업주는 피의자로 입건되고, 같은 시기에 관할 시·군·구청에는 신고 사실이 통보됩니다. 형사 절차가 한창인 업주 입장에서는 "벌금이나 징역은 각오하겠지만, 이 업소를 계속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한 별개의 제재이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영업정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제11조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숙박업의 경우 이 위반은 1차에 영업정지 3개월, 2차에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무거운 기준표가 정해져 있어서, 형사사건만 신경 쓰다가 행정처분에 대한 대비를 놓치면 업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업주의 처지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가 금지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가입니다. 이 조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둘째, 제11조 제1항 제4호의2가 이 위반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사유로 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부터 폐쇄명령까지 재량의 폭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시행규칙 별표 7이 숙박업에 대해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영업정지가 공익상 곤란할 때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제11조의2)가 이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설치 주체가 업주 본인인지, 종업원이나 제3자인지에 따라 처분의 정당성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병행하지만 그 판단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유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은 법 제5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처음부터 나란히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형사 단계에서 촬영죄의 성립 범위를 정확히 좁히기
행정처분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맞물려 움직이므로, 형사 단계에서 무엇이 인정되느냐가 이후 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5조는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형사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설치 사실과 촬영 사실을 구분해 증거를 확인합니다.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압수된 장비의 저장매체에 객실 이용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이 있는지, 영상이 있다면 몇 건이고 언제 찍힌 것인지, 녹화 기능이 켜져 있었는지 아니면 전원이 꺼져 있었는지를 포렌식 결과로 확인합니다. 촬영물이 전혀 없다면 기수의 촬영죄가 아니라 미수범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고, 미수가 인정되려면 촬영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양형에서 크게 반영되는 만큼, 장비의 작동 상태와 저장 내역을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2) 설치 목적과 기기의 성격을 소명합니다.
객실 복도나 로비의 방범용 CCTV처럼 법이 허용하는 시설과 객실 내부의 은닉 카메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방범 목적의 장비가 촬영 각도상 객실 내부를 비췄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 설치 위치, 렌즈 방향, 고지 표지 유무, 설치 시기와 설치 업체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목적을 입증합니다. 반대로 업소 인수 전에 이미 설치돼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인수 시점과 인수인계 기록을 확보해 설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3) 합의와 피해 회복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피해 투숙객이 특정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성폭력범죄에서는 수사기관이 합의 과정 자체를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병과되고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업주가 알아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영업정지 처분을 청문 단계부터 다투고 수위를 낮추기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청문이 업주가 처분의 사실관계와 수위를 다툴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숙박업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 개별기준 제1호 마목에 있고, 제5조를 위반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같은 위반으로 최근 1년 안에 처분받은 이력이 없다면 1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설치 주체가 업주인지 먼저 다툽니다.
법 제5조의 의무자는 공중위생영업자이고, 제11조 제1항 제4호의2도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몰래 설치했거나, 투숙객이 앞서 숨겨 둔 장비를 업주가 모르고 있었던 경우라면 업주 본인의 설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직원 근무표와 객실 점검 기록, 청소 일지, 설치 장비의 구입 경로, 장비의 설치 시각과 투숙 이력의 대조 자료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설치 경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2) 형사 결과와 연계한 경감 사유를 준비합니다.
별표 7 일반기준 제5호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때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정지는 처분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장 폐쇄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경감은 의무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형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과 행정 단계에서 경감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으로 묶여야 합니다.
3) 처분 이후의 불복과 집행정지를 챙깁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 효력이 먼저 발생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명령받을 수 있고,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제11조의2 제1항 단서는 제5조 위반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과징금 납부로 영업을 유지하는 길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업주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고, 숙박업은 1차 위반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도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행정처분에 대응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촬영 사실과 설치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동시에 청문 단계에서 설치 주체와 경감 사유를 준비하는 이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짚어 형사와 행정 양쪽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카메라를 설치만 했고 촬영된 영상은 없는데도 영업정지가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는 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4호의2도 제5조를 위반해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하므로, 실제 촬영물의 존재가 조문상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장비가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것인지, 즉 방범용과 구별되는 은닉 장비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설치 위치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2. 직원이 몰래 설치했다면 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법 제5조의 의무자는 공중위생영업자라서, 직원의 개인적 설치라는 점이 입증되면 업주의 설치 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직원의 근무 기록, 객실 점검 이력, 장비 구입 경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업주가 알았거나 지시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Q3.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별표 7 일반기준 제5호에 따라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그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장 폐쇄는 3개월 이상 영업정지로 경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감은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청문과 의견제출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Q4.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계속 영업할 수는 없나요?
일반적인 영업정지 사유라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1조의2 제1항 단서가 제5조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카메라 설치 위반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Q5.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영업정지도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촬영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수 있고, 행정처분은 제5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에서 설치 사실이나 업주의 관여가 부정되었다면 그 판단은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따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