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추행은 중학생 추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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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학원 셔틀버스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혹은 아는 집 아이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상대가 초등학생이라 중학생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던데 사실이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초등학생이면 최소 징역 5년"이라는 말도 돌고, 반대로 "중학생이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말도 돌아 불안이 더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갈리는 것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아니라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냐 이상이냐입니다.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이고, 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 적용 법률과 형의 하한이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어느 쪽에 걸리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부터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는지입니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의 하한이 생깁니다. 둘째,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셋째,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위계·위력이나 13세 미만이라는 지위만으로 추행죄가 성립하는 구조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공소시효·신상정보 등록 같은 형 이외의 불이익이 피해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라서 무겁다"는 막연한 인식에 휩쓸리기보다, 피해자의 생년월일·사건 일시·행위 태양을 먼저 정확히 맞추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만 나이 기준선으로 적용 법조와 형의 하한을 정확히 확정하기
같은 추행이라도 피해자 나이에 따라 처벌 구조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특례법 제7조 제3항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전제로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만 나이를 확정합니다.
법이 보는 것은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일 기준의 만 나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2세로 13세 미만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초등학교 6학년 중에도 만 13세에 이른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피해자 진술서의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과 사건 일시를 대조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이 한 줄이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3세 미만 적용 시 달라지는 형의 하한과 감경 구조를 따집니다.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 선택이 없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을 하면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가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열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우발성, 접촉의 정도와 시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단순 접촉과 지속적 행위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3) 13세 이상 피해자라면 벌금형 구간을 목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라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벌금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어 형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행위의 우발성,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를 근거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되,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력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하고 대비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추행 성립 여부와 행위 태양, 절차상 불이익을 함께 다투기
피해자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곧바로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성립 요건과 고의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하고, 형 이외의 불이익까지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1)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성적 의도를 다툽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여야 하며, 그 판단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의 부위와 방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거나 부딪친 경우, 놀이·체육 활동 중의 접촉처럼 의도 없이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의 고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기록으로 접촉이 일어난 실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2) 13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진술 경위와 반복성을 중심으로 검증합니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은 영상녹화 조사나 진술조력인 참여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최초 진술이 나온 경위, 보호자나 교사의 질문 방식에 따른 진술 오염 가능성, 시간이 지나며 진술이 바뀌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진술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 경위에 맞는지를 객관 자료로 검증하는 방식이어야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3) 공소시효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형 이외의 불이익을 함께 점검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특례법 제21조 제1항), 13세 미만자에 대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방어 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특례법 제4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 벌금형인지 실형인지만큼 이런 부수 불이익을 어떻게 줄일지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결론
초등학생 대상 추행이 중학생 대상 추행보다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준은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인지 여부입니다. 만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이 생기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길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 행위의 실제 모습, 합의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적용될 법조를 확인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면 13세 미만 가중이 적용되지 않나요?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2세라면 13세 미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등학생이라도 만 13세에 이르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사건 일시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2. 13세 미만 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나요?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처단형의 하한이 낮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이 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합의,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 등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아이가 동의했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추행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형법 제305조 제1항)이 있어 동의 여부가 결정적인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하면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보다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Q4.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특례법 제21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점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 주변에 CCTV나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십시오.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진술하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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