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소시효, 오래된 인터넷 게시글도 고소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몇 년 전에 작성된 인터넷 게시글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과거에 올라온 글이 아직도
검색 결과에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래된 글인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으니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명예훼손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게시물이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해서

삭제되는 날까지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공소시효가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된 게시물이라면
무엇보다 최초 게시 시점과
적용 가능한 죄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을 기준으로
각각의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역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거짓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의 진위와 적용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이다.”

라고 하나의 기간만 생각하기보다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법률의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글은 삭제될 때부터 시효가 시작될까?

온라인 게시글은 한 번 작성되면
몇 년이 지나도 검색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이 인터넷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글을 삭제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에서는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되는지가
중요하게 문제됩니다.

따라서 게시물이 여러 해 동안
인터넷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서

삭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작성된 게시글을
지금 처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검색된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게시일이 언제인지,

해당 표현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오래된 글의 경우
정확한 게시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게시물에 표시된 작성일,

댓글 작성 시점,

검색 결과,

플랫폼에 남아 있는 게시정보 등을 통해

최초로 글이 올라온 시점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몇 달이나 몇 년의 차이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게시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면 시효도 다시 계산될까?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이
그대로 인터넷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새로운 게시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존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게시행위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새로운 글로 작성하거나

다른 커뮤니티나 SNS에
다시 올렸다면

그 재게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

작성된 문구,

공개된 범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래전에 작성한 글을
캡처해 새로운 게시물로 올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게시물을 그대로 옮겼거나

새로운 설명을 덧붙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퍼뜨렸다면

그 재유포 행위에 대해
별도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래 글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같은 내용이
새롭게 게시되거나 재유포된 사실이 있는지도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게시글을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시간이 많이 지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게시물 내용뿐 아니라

언제 작성된 글인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준비한다면
문제가 된 게시글의 전체 화면을 확보하고

작성일,

작성 계정,

게시판이나 플랫폼 이름이
함께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게시물 주소와
본문 전체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이나 답글이 있다면
각각의 작성 시점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라면

과거에 저장해둔 캡처,

지인에게 전달했던 메시지,

플랫폼 신고 과정에서 받은 안내,

검색 결과 화면 등

당시 게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차례 게시됐다면
최초 게시와 재게시를 구분해

각각의 날짜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마다 표현이나 공개 범위가 다르다면
원문을 각각 보존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온라인 게시물인지 다른 형태의 표현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을 요약해서 정리하기보다
가능하면 원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최초 게시일,

재게시일,

피해자가 게시물을 발견한 날,

게시물이 삭제된 날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두면
공소시효와 실제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어떤 법률과 법정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게시물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되는 날까지 공소시효가
계속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오래된 명예훼손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최초 게시 시점을 확인하고,

이후 같은 내용이 새롭게 게시되거나
재유포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