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인데 온라인 주문으로 향정 다이어트약을 팔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약국을 운영하다 보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니 약만 보내 달라"는 문의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다이어트약은 수요가 꾸준해서, 단골 손님이 메신저나 쇼핑몰 주문 형태로 요청하고 약사가 택배로 보내 주는 방식이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지기도 합니다. 약사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가이니 "약국에서 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약 가운데 펜터민 계열처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 약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약사 면허만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판매의 상대방·방법·기록까지 법이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으로 팔았다"는 사실 하나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처벌 수위와 약사 면허의 운명까지 한꺼번에 걸리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로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고, 처벌 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판 약이 정말 향정에 해당하는지, 처방전이 있었는지, 어떤 거래가 '전자거래'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판매한 약의 성분이 시행령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지입니다. 다이어트약이라고 모두 마약류인 것은 아니어서, 성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약사법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마약류관리법 제28조 제3항이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에게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1항이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므로 처방전 없이 판 것인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넷째, 형이 확정될 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약사법 제5조·제79조의 면허취소 여부가 갈립니다. 다섯째, 판매 대금이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한두 번 보내 준 것인데 설마"라는 안이한 판단이나, 반대로 "면허는 무조건 끝났다"는 과도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느 조문이 어떤 행위에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분해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문과 약의 성분을 먼저 확정해 혐의 범위를 좁히기
수사기관은 보통 "마약류 판매"라는 넓은 틀로 사건을 열고, 이후 조문을 구체화합니다. 약사의 경우 문제되는 조항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8조 제3항(전자거래 판매 금지)을 어기면 제6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8조 제1항(처방전에 따른 조제 판매 외 금지)을 어기면 제61조 제1항 제11호로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약국 밖 판매 등은 약사법 제50조가 별도로 규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혐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1) 판매한 약의 성분을 시행령 기준으로 특정합니다.
제품 포장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분이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이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펜터민처럼 지정된 성분이면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성분의 전문의약품이었다면 문제는 약사법 제50조 제2항(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금지)으로 옮겨 가고 법정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오남용 우려에 따라 1군부터 4군(조문상 가목~라목)으로 나뉘고, 어느 군인지에 따라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와 제61조 제1항 제5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므로, 성분의 특정은 곧 법정형의 특정입니다.
2) 어떤 행위가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인지 거래 구조를 재구성합니다.
제28조 제3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청약·결제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를 대화 기록, 결제 내역, 택배 송장으로 시간순 복원합니다. 단순한 상담 문의와 실제 주문·결제가 이어진 거래는 구분되어야 하고, 판매 건수와 기간이 몇 건으로 인정되는지가 이후 양형의 기초가 됩니다.
3) 처방전의 존재 여부와 조제 경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이었다면 제1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고 제3항 위반만 남습니다. 반대로 처방전 없이 판 것이라면 두 조항이 모두 문제됩니다. 이 차이는 죄명의 개수와 사건의 악성 평가를 가르므로, 처방전 원본·조제기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을 대조해 정확히 정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하는 양형 전략과 면허 방어
약사에게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벌금액이 아니라 면허입니다. 약사법 제5조 제4호와 제79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제5조 제4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벌금형은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목표는 사실상 벌금형 이하로 끝내는 것이 됩니다.
1) 양형 요소를 입증 가능한 자료로 만듭니다.
판매 수량·기간·상대방 수·수익 규모가 양형의 중심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수치가 과다하게 잡혀 있다면 실제 거래 내역으로 반박하고, 초범 여부, 약국 운영 이력, 재범 방지 조치(해당 품목 판매 중단, 온라인 주문 창구 폐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체계 정비),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점과 구체적인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2) 보고 의무 위반 등 추가 혐의가 붙지 않게 정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는 판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일자·상대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했다면 제64조 제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입건 전에 보고 내역을 점검해 추가 혐의의 여지를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몰수·추징과 행정처분을 함께 대비합니다.
제67조는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판매대금 중 원가·배송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몇 건이 실제 범죄 사실에 포함되는지를 다투어 추징 범위를 줄입니다. 또 형사 절차와 별개로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가 있을 수 있고, 약사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자격정지 재량 처분도 가능하므로, 형사 결과와 행정 처분 의견서를 같은 시기에 준비합니다.
결론
약사가 온라인 주문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다이어트약을 판매하면, 처방전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 제28조 제3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팔았다면 제28조 제1항 위반이 겹칩니다.
다만 판 약이 정말 향정에 해당하는지, 어떤 거래가 전자거래였는지, 몇 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고, 약사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지가 면허의 향방을 정합니다. 이미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과거 판매 이력이 걱정되신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처방전을 받은 단골 환자에게 택배로 보내 준 것도 처벌되나요?
처방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8조 제3항은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이라면 제1항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방전의 존재와 거래 경로를 나누어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판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품명이 아니라 실제 성분이 기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은 시행령으로 정해진 성분과 그 성분을 함유한 제제를 말하므로, 판매한 제품의 성분표시와 허가 사항을 시행령 지정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지정 성분이 아니라면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판매 문제로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이 나오면 약사 면허는 유지되나요?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두고 있고, 제4호의2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를 같은 사유로 봅니다.
벌금형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적 면허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제7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Q4. 구매한 사람은 처벌되지 않나요?
구매자도 처벌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소지할 수 없고, 예외는 법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수사는 구매자 쪽 진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구매자 조사 내용이 판매 건수와 기간을 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판매한 품목과 성분, 기간, 건수, 대금, 처방전 유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 대화 기록, 결제 내역, 택배 송장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내역을 서로 대조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건수나 금액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양형과 추징 범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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