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으로 손해 봤는데 세력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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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떤 코인이 커뮤니티와 메신저방에서 연일 화제가 되더니 몇 시간 만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호가창에는 큰 매수 주문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르는 것을 보고 뒤늦게 매수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가격대에 쌓여 있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가격이 폭락했고 손에는 휴지 조각 같은 코인만 남았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 그룹이 사전에 물량을 모아 두고 시세를 끌어올린 뒤 팔아치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시장의 우연한 변동이 아니라 누군가 만든 함정이었다"는 억울함이 커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그 세력에게 내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청구의 법적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법에 책임이 적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 사이에는, 상대를 특정하고 시세조종을 증명하고 손해액을 계산하고 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여러 관문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
코인 시세조종 피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3항이 금지하는 시세조종(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이나 같은 조 제2항의 통정·가장매매, 제4항의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제10조 제6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즉 위반행위와 내가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입니다. 셋째, 내가 산 시점과 시세조종 구간이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넷째, 익명 지갑과 단체 대화방 뒤에 숨은 상대를 어떻게 특정하고 그 재산을 어떻게 묶어 둘 것인가입니다. 다섯째, 법 시행 이전의 거래이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떤 법리로 청구하는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승소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애초에 소송 단계에서 막히게 됩니다.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각 쟁점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틀을 세우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라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를 모두 이용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 조항은 불공정거래 위반 자체를 배상책임의 근거로 삼고 있어 청구의 출발점이 훨씬 분명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의 틀을 세웁니다.
1) 상대의 행위를 제10조의 어느 항에 맞출지부터 정합니다.
"세력이 올렸다"는 막연한 주장으로는 소장이 서지 않습니다. 사전에 짜고 같은 가격에 사고파는 통정매매나 권리 이전 없는 가장매매는 제10조 제2항,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고가매수·물량 소진 매수·허수 호가는 제3항, 허위 호재 홍보나 거짓 시세 이용은 제4항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항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증명할 요건(매매를 유인할 목적,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이 달라지므로, 확보한 자료가 어느 유형을 뒷받침하는지에 맞춰 청구원인을 구성합니다.
2) 주관적 요건인 '목적'을 정황 사실로 쌓아 증명합니다.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조종 세력이 이를 자백할 리 없으므로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합니다. 단기간에 집중된 고가 매수 주문, 직전 호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복된 매수, 거래량 대비 비정상적인 호가 취소 비율, 동일 시간대에 서로 맞물린 매수·매도 체결, 조종 구간 직후 대량 매도, 대화방에서의 매수 독려와 매도 시점 조율 같은 사실이 쌓이면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형사에서 시세조종죄를 증명하는 방식과도 같아, 민사 청구와 형사 고소가 서로의 증거를 뒷받침합니다.
3) 민사 청구와 함께 형사 고소·금융당국 신고를 병행합니다.
같은 행위는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고,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 이하(이익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조종 사실을 자력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계좌 추적과 통신 자료로 조종 세력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된 수사기록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을 크게 덜어 줍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과관계·손해액 입증과 재산 보전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 높이기
배상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손해가 시세조종 때문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어떻게 묶어 둘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1) 매매 시점과 조종 구간의 겹침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내 체결 내역입니다. 내가 매수한 시각이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구간 안에 있는지, 매수 동기가 조종으로 만들어진 급등과 호가 흐름 때문이었는지를 차트와 체결 내역으로 대응시킵니다. 급등을 보고 매수했다는 사실, 매수 전후에 본 커뮤니티 글과 메신저 대화, 그 시점의 호가창 캡처가 동기를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조종이 끝나고 한참 지나 매수했거나 조종과 무관한 호재로 오른 구간에서 샀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시점별 정리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2) 손해액은 조종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과의 차이로 구성합니다.
손해는 대체로 내가 지불한 매수가와 조종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가격의 차이, 또는 조종 붕괴 후 실제로 매도·보유한 가치와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정상 가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조종 직전·직후 가격, 같은 시기 시장 전체 흐름과의 비교, 전문가 감정 의견을 함께 제출해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3)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거래소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를 활용합니다.
상대가 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다른 지갑이나 해외 계정으로 옮기면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의 예금,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 등 확인된 재산을 묶어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소 후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거래소에 계정 명의와 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방법을 쓰고,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계좌 정보도 활용합니다. 또한 제20조는 시세조종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에서 국가가 먼저 추징하면 피해자가 받을 재산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형사 진행 상황을 함께 보면서 집행 시점과 순서를 조율합니다.
4) 법 시행 전 거래와 해외 거래소 거래는 청구 근거를 달리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법이므로, 그 이전의 시세조종 행위에는 제10조 제6항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또는 사기 등 형사범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편 제3조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해외 거래소에서 조종이 이뤄졌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이 미쳤다면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민법 제766조), 시점 확인이 우선입니다.
결론
코인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보았다면 세력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6항이 위반행위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를 특정하고, 시세조종의 목적과 구간을 정황으로 증명하고, 내 매매 시점과의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계산하고, 재산을 보전하는 단계가 모두 맞물려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방은 삭제되고 지갑 간 자금은 이동하며 소멸시효도 흘러갑니다. 거래소 체결 내역과 대화 내용부터 보존하신 뒤, 사건 경위를 가지고 어떤 청구원인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대응할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시세조종 세력이 누구인지 모르는데도 소송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을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계좌와 통신 자료로 관련자를 밝혀내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 청구 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원이 일부 파악되어 있다면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거래소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보할 수 있는 지갑 주소, 계정 정보, 대화방 참여자 정보를 모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격이 올랐을 때 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매수 시점이 오른 구간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매수가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구간에 있었는지, 그 조종 때문에 형성된 가격에 샀는지가 연결되어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종 이후 시장 전반의 하락이나 프로젝트 자체의 악재로 떨어진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내역과 차트를 시간대별로 맞춰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3.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시세조종도 같은 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 행위에는 이 법의 손해배상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나 사기 등을 근거로 청구를 구성하게 되며, 이때는 고의와 과실, 인과관계를 더 엄격하게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지므로 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으로 증거가 확보되고, 민사에서는 그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가 재산을 이전할 위험이 크다면 민사상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에서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면 환수 가능한 재산에 영향이 있으므로 순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5. 지금 당장 준비해 둬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거래소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체결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매수 당시 보았던 커뮤니티 글, 메신저 대화, 호가창 캡처, 홍보 게시물을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보존해 두십시오.
상대가 삭제할 수 있는 대화방 내용은 가능한 한 빨리 원본 그대로 저장하고, 가해자로 의심되는 계정과 지갑 주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야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서 시세조종의 정황과 내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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