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범이면 전자발찌까지 채워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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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예전에 불법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창에 넣는 질문이 "이번에는 전자발찌까지 차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성범죄 재범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됐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다 보니, 불법촬영도 재범이면 당연히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났다가 두 번째로 입건된 경우에는 "이번에는 실형, 그리고 발찌까지"라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고 있는 조문상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모든 성범죄에 붙는 제도가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법)이 "성폭력범죄"로 열거한 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그 열거 목록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조문 기준으로 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만으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발찌가 채워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재범이어도 안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죄가 함께 걸려 있거나, 과거 전력이 열거된 죄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부착명령이 아니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누범 가중, 집행유예 제한 같은 훨씬 현실적인 불이익이 재범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불법촬영 재범 사건에서 발찌 여부와 전체 처벌 수위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장치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성폭력범죄" 열거 목록에 이번 사건의 죄명이 들어 있는지입니다. 이 목록은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및 제3조~제9조의 미수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의 죄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둘째, 부착명령 청구의 입구인 제5조 제1항이 요구하는 재범 유형(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 내 재범, 부착 전력 후 재범, 2회 이상 범행과 습벽, 19세 미만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불법촬영 외에 함께 기소된 죄가 있는지입니다. 촬영 과정에서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같이 붙을 수 있고, 그러면 열거된 죄가 사건에 들어옵니다. 넷째, 부착명령과 별개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수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보호관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재범 자체가 본형에 미치는 영향으로, 누범 가중(형법 제35조), 집행유예 결격(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상습범 가중(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이 있습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범이니 발찌"라고 단정하면 정작 막을 수 있는 불이익과 실제로 다가오는 불이익이 뒤바뀝니다. 발찌 걱정에만 매달리다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을 놓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부착명령 요건을 조문으로 하나씩 분해해 청구 자체를 막기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시작되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만 판결로 선고합니다. 청구의 입구는 전자장치법 제5조 제1항이며, (a) 열거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b) 제1호~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며 (c)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청구 시한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이고(제5조 제6항), 법원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제7항). 김강희 변호사는 이 구조를 다음 순서로 분해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적용 죄명이 "성폭력범죄" 열거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전자장치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성폭력처벌법 중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와 제3조~제9조의 미수범만을 규정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규정된 제14조는 이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제14조 제1항(촬영), 제2항(반포 등), 제4항(소지·시청) 등 불법촬영 관련 조항뿐이라면 부착명령 청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조문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한 줄씩 대조하는 일이 중요한데, 수사 단계에서 공소장에 불법촬영 외 다른 죄명이 슬쩍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과거 전력의 죄명과 시기를 확인해 제5조 제1항 각 호에 대입합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이 불법촬영뿐이었다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내 재범"(제1호)이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열거된 죄로 실형을 산 적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과 기록의 죄명, 선고형, 집행 종료일을 판결문과 범죄경력조회로 정확히 확인해 제1호의 10년 기간과 제3호의 습벽 요건을 하나씩 대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제4호·제5호)도 열거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요건이므로, 촬영 대상이 누구였는지와 별개로 죄명부터 봅니다.
3) 병합될 수 있는 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청구되더라도 "재범 위험성"과 부착 필요성을 다툽니다.
촬영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이 경우 접촉의 유무와 경위, 촬영과의 선후 관계를 영상·진술·CCTV로 구체화해 추가 적용을 막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설령 청구가 이루어져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해야 하고(제9조 제4항 제1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3호·제4호). 다만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는 별도 경로(제28조 제1항)가 있어 이 부분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심리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이력, 가족·직장 등 사회적 관계로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참고로 부착기간은 법정형 중 징역형 하한이 3년 미만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하한이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제9조 제1항) 청구된 사건이라면 기간 방어도 병행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발찌가 아니어도 오는 재범 불이익을 본형 단계에서 줄이기
실제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의 삶을 크게 바꾸는 것은 발찌보다 실형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그에 따른 생활의 제약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범이 본형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고, 각각을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1)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해당 여부를 날짜 단위로 계산합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하고,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전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났다면 집행 종료 후 3년이라는 기준이 아예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형 종류, 확정일,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을 달력에 놓고 정확히 계산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가 이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2) 상습범 가중과 촬영 건수·반포 여부를 분리해 다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간격, 횟수가 반복적 습벽의 발현인지가 따져집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기기 분석 결과에서 촬영물의 개수, 촬영 시기, 저장·전송 여부를 분리해 정리하면 "한 번의 충동적 행위가 아닌 습벽"이라는 평가를 줄이고, 반포·판매 등 중한 행위(제2항)와 단순 촬영(제1항)을 구별해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지·시청(제4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사실이 어느 항인지가 중요합니다.
3)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이수명령을 미리 파악하고 면제 경로를 준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제12조·제13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제외되므로, 제14조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입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면 20년입니다. 즉 선고형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것이 등록 기간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징역 3년 이하와 3년 초과의 경계, 벌금형과 징역형의 경계가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입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또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6조 제2항). 이후 등록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면(예: 15년 등록이면 최초등록일부터 10년)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제45조의2 제2항), 처음부터 면제 요건 중 재범 없음과 형 집행 종료를 염두에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불법촬영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전자발찌가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법이 정한 "성폭력범죄" 열거 목록에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불법촬영뿐이라면 부착명령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강제추행 같은 열거된 죄가 함께 걸리거나, 과거 전력이 열거된 성폭력범죄 실형이었다면 부착명령 청구의 가능성이 생기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전과의 죄명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찌 여부와 별개로 재범 사건에는 누범 가중, 집행유예 결격, 상습범 가중,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라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이전 사건의 형 종류와 집행 종료일, 이번 사건의 적용 조항과 촬영물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느 쟁점이 실제로 문제 되는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불법촬영으로 두 번째 입건되면 전자발찌 청구 대상이 되나요?
불법촬영 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장치법 제2조 제2호는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폭력범죄를 열거하는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가 포함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 제14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강제추행 등 열거된 죄가 함께 적용되거나 과거 전력이 열거된 죄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전자발찌는 아니더라도 재범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받나요?
네, 불법촬영은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며, 벌금형 제외는 제12조·제13조에 한정됩니다.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이면 20년으로 정해지므로 선고형이 등록기간을 직접 좌우합니다.
Q3. 첫 번째 사건이 집행유예였는데, 이번에는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사건이 집행유예였다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기간이 곧바로 문제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인데, 이전 사건이 실형이었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전 사건의 형 종류, 확정일, 집행 종료 여부와 이번 범행 시점을 날짜로 맞춰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4. 재범이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상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는데, 범행의 동기와 수법, 횟수, 간격 등을 종합해 반복적 습벽이 있는지를 봅니다.
촬영물의 개수와 촬영 시기, 저장·전송 여부 등을 정리해 습벽이 아닌 개별 행위임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이전 사건의 죄명, 선고형, 확정일,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 시점이 누범과 집행유예 가능 여부, 부착명령 요건을 가르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와 횟수, 저장·전송 여부, 신체 접촉 유무를 정확히 구별해 진술해야 하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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