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매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복권법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동료나 지인이 "일요일에 판매점에 갈 시간이 없으니 대신 사다 달라"고 부탁해 로또를 몇 번 사다 준 것이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건당 500원, 1,000원씩 수고비를 받게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정기적으로 주문을 받는 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 "로또 구매대행"이라는 글을 올려 모르는 사람의 주문까지 받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게 복권법 위반이라는데 사실인가" 하고 상담을 청해 옵니다.
이 문제는 "로또 심부름 자체가 불법인가"와 "수수료를 받는 대행이 불법인가"를 나누어 보셔야 정확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영리 목적의 온라인복권 구매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호의로 한 심부름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볼 근거는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건의 쟁점은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법이 말하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내가 한 행위가 구매대행인지 다른 유형(웃돈 판매, 당첨금 관련 문제 등)인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자신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핵심 쟁점
로또 구매대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4항이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제3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로또 6/45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온라인복권'에 해당하는지, 즉 어떤 복권이 규제 대상인지의 문제입니다. 셋째, 구매대행이 "영리 목적"이었는지, 곧 수수료·수고비·사례금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반복해서 오갔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행위가 제5조 제1항의 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의 판매 금지나 제6조 제5항의 판매 알선 금지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구매만 해 주고 돈을 받은 뒤 복권을 사지 않았거나 당첨 사실을 숨긴 경우처럼 복권법이 아니라 사기·횡령 등 형법상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았으니 무조건 유죄"라고 체념하거나, 반대로 "심부름일 뿐이라 문제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횟수, 금액, 모집 방식, 돈의 흐름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리 목적'과 '구매대행'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분해하기
제6조 제4항 위반이 성립하려면 문언상 (가) 대상이 온라인복권일 것, (나)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구매를 대행했을 것, (다) 영리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으로 이 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요건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반박 여지를 찾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영리 목적의 존재 여부를 돈의 흐름으로 확정합니다.
영리 목적은 대가를 얻으려는 의사이므로 수수료·수고비·커피값 명목의 금전, 계좌이체 내역, 대화방에서 정한 대행료 공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반대로 구매 대금만 그대로 받고 어떤 대가도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을 복권 대금, 교통비 등 실비, 순수한 사례로 나누어 정리하고, 한두 번 받은 일회성 사례가 영업성을 가진 대행과 어떻게 다른지 사실로 보여 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다만 사후에 "실비였다"고 말만 바꾸는 방식은 통하지 않으므로, 당시 메시지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상 복권과 구매 방식이 법이 정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제6조 제4항은 '온라인복권'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구매자가 번호를 고르거나 자동으로 받은 뒤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정하고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단말기에서 출력되는 복권(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적 형태)을 말합니다. 로또 6/45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즉석복권이나 연금복권처럼 다른 유형의 복권은 법 구조상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사 주었는지부터 영수증과 구매내역으로 특정합니다. 대상 복권이 달라지면 적용 조문도 달라집니다.
3) 대행의 범위를 '단순 전달'과 '판매'로 구분합니다.
이미 정가로 구매한 복권을 그대로 전달만 한 경우와,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얹어 복권을 파는 구조로 운영한 경우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후자는 제5조 제1항(영리 목적으로 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 금지) 위반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 역시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조문으로 입건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조문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대응과 양형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요건을 다투어도 일정 부분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이제부터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법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부분의 초범 사건에서 실제 선고는 벌금 또는 기소유예·약식명령 쪽이 중심이 됩니다. 처분을 가르는 것은 행위의 규모와 상습성,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입니다.
1) 대행의 규모를 객관적 숫자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참여자 수, 대행 횟수, 총 구매액, 총 수수료를 기준으로 사안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수수료 총액과 기간, 실제 주문자 수를 계좌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직접 집계해 정리하면, 수사기관의 추정이 과장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총액이 소액이고 기간이 짧다면 그 자체가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2) 법 위반 인식과 중단 경위를 자료로 남깁니다.
대행이 법으로 금지된 줄 몰랐다는 점은 그 자체로 책임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는 고려됩니다. 이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신고나 경찰 연락 이후 대행 모집 글을 삭제한 시점, 대화방을 정리한 경위, 더 이상 수수료를 받지 않은 기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삭제 전에 원본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법상 문제가 섞이지 않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구매 대금만 받고 복권을 사 주지 않았거나 당첨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복권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사기(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을 넘어 당첨금을 걸고 자체 추첨이나 번호 맞히기 방식의 판을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평가될 수 있어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이 선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확인해 두어야 수사기관이 죄명을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로또 구매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4항이 정한 영리 목적의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 시 제34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가 없는 호의의 심부름과 영리 목적의 대행은 구별되며,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도 달라집니다.
수수료의 성격, 반복 횟수, 모집 방식, 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해 보고,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경위를 처음부터 살펴본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인에게 로또를 대신 사다 주고 가끔 커피값 정도만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6조 제4항이 말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구매대행이고, 대가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금액의 크기보다 반복성, 사전에 정한 대가 여부, 모집 방식 등으로 판단됩니다.
일회성 호의에 대한 사후 사례와, 일정한 대가를 정해 놓고 반복한 대행은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수수료 없이 구매 대금만 받고 사다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법 문언은 영리 목적의 대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심부름이라면 이 조항의 요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빠집니다.
다만 구매 대금에 일정 금액을 더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권 한도나 청소년 구매 문제 등 다른 규정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Q3. 경찰에서 복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조문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구매대행인지 정가 외 판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대화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기준으로 기간, 횟수, 받은 수수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영리 목적과 대행의 범위가 구별되지 않은 채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복권법 위반 외에 사기나 도박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나요?
행위 태양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금만 받고 복권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당첨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 등 재산범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당첨금을 정해 판을 운영했다면 도박 관련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구매대행인지, 그 이상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Q5.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대행 활동을 중단하고 모집 글이나 대화방을 정리하되, 삭제 전에 원본 자료를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활동 기간, 주문자 수, 총 구매액, 받은 수수료 총액을 객관적으로 집계하고,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중단한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반성과 재발 방지가 자료로 확인된다면 처분 수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이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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