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잡히고 대출받았는데 사기 금액은 대출금 전부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업자금이 급해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을 담보로 내놓고 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 대출 과정에서 낸 서류나 설명이 문제가 되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담보를 잡혀 놓았으니 은행이나 상대방이 손해 본 것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사기 금액이 대출금 전부로 계산되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가 있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성립한다면 이득액을 얼마로 보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득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형량의 틀을 바꿉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형법상 사기(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50억원 이상이면 그 위의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기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경우"의 이야기이고, 상대방을 속여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처럼 이득의 대상이 달라지면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
담보 대출 사기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출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담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 요건을 대신해 주지 않지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간접사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받은 이익이 대출금(금전 자체)인지, 아니면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쓸 수 있게 된 이익인지입니다. 셋째, 전자라면 담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가 적용되어 이득액이 대출금 전액이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후자라면 부동산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뺀 범위로 이득액이 제한된다는 점(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입니다. 다섯째,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대출받은 경우 건별로 보는지 합산하는지에 따라 특경법 구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담보가 있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사기죄의 구조상 곧바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속아서 재물을 내주는 순간 성립하고, 나중에 담보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성립 여부가 아닌 별도의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담보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기 성립 여부를 '기망·고의'와 이득의 유형으로 나누어 다투기
담보 사정을 이득액 감액 논리로만 들고 나가면 대법원 판례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성립하더라도 내 사건이 어떤 이득 유형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대출 당시의 기망 내용을 서류 단위로 특정합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거짓이 있었다"는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누구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서, 소득·재직 증빙, 사업계획서, 자금용도 확인서, 담보물 감정평가서 등 금융기관에 제출된 서류를 전부 확보해 어느 항목이 허위로 지목되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허위로 지목된 항목이 대출 승인의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인지, 아니면 심사에 영향이 없는 부수적 기재인지도 따져 봅니다. 금융기관이 자체 조사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기망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객관 자료로 보여 줍니다.
사기의 고의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대출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당시의 재무 상태,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이자와 원금의 상환 내역, 담보 제공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에 맞서는 자료가 됩니다. 담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 일정 기간 정상 상환을 했다는 사실은 편취 고의와 반대되는 방향의 간접사실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고의를 다투는 근거일 뿐,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후에 담보를 이유로 사기죄 성립 자체를 막는 근거는 아닙니다.
3) 이득의 유형을 구분해 이득액 계산 틀을 정합니다.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금융기관 등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유형에서는 앞서 본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이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바는 아니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타인을 속여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유형에서는,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이 얻은 이익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보고 이득액을 원칙적으로 부동산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으로 보며,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에서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삼았습니다. 어느 판례의 틀이 내 사건에 맞는지에 따라 이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장에 적힌 이득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득액 구간을 점검하고 양형 자료로 피해 회복을 설계하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이득액이 특경법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와 범행 후의 정황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단계에서는 숫자와 시점을 다투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1) 이득액 산정의 기초를 검증합니다.
공소장의 이득액이 실제 교부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약정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수수료나 선이자가 공제된 채 지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의 대출이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하나의 범죄로 묶여 합산된 것인지,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5억원 또는 50억원 구간에 걸리는지가 달라집니다. 각 대출의 일시, 기망의 내용, 상대방이 같은지 등을 표로 정리해 합산의 근거가 충분한지를 따집니다.
2) 피해 회복은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담보물 처분이나 변제로 대출금이 회수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사라지지는 않고, 이득액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으므로, 변제 내역과 담보 회수 결과, 합의 여부는 양형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사건에서는 대출 잔액 중 담보 처분으로 회수된 부분과 아직 남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피해액 전액 변제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어떻게 기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조사 전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담보가 있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기망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어느 서류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그 부분을 누가 작성했는지, 내가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답변을 준비합니다. 제3자가 서류 작성을 대행한 경우라면 그 경위와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고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결론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득액은 담보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대출금 전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담보가 있었으니 손해가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대출 당시 기망과 고의가 있었는지, 내가 얻은 이익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제출한 서류와 대출 경위, 담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쟁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담보가 대출금보다 컸다면 은행에 손해가 없으니 사기가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다만 담보가 충분했다는 사정은 대출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기망과 대출 승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투는 간접사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이득액에서 담보물 가액만큼은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 대출 사기에서는 위 판례에 따라 담보물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타인을 속여 그 사람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사건에서는 부동산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으면 그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어느 쪽인지에 따라 주장 방향이 달라지므로 공소장의 이득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대출금을 전부 갚으면 사기죄가 없던 일이 되나요?
이미 기망으로 대출이 이루어져 사기죄가 성립했다면, 이후의 변제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 내역과 담보 회수 결과, 합의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제의 시점과 방식, 금액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면 별도로 처벌되나요?
사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무자를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이 판례는 담보물 처분 자체에 관한 것이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경위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대출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전체와 담보 설정 경위, 대출금 사용처, 상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허위로 지목된 항목이 있다면 누가 작성했고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담보가 있었으니 문제없다"고만 답하면 기망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으므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