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결과: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크게 염려하여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만큼 의뢰인의 심적 부담은 더욱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와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고,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정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여러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2.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3.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및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달

4.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로, 의뢰인의 전과 기록 발생을 막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입건된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그리고 정상참작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소명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등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 및 소명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