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글을 올린 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단순한 의견 표현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던 내용을 썼거나 실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게시글의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문맥과 공개 범위, 작성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① 사실의 적시 여부
“사기를 쳤다”, “부정행위를 했다”처럼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했다면 사실 적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막연한 불쾌감이나 주관적 평가, 경멸적인 표현은 모욕죄 해당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②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 SNS, 댓글, 단체채팅방 등에서 표현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전달한 메시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③ 피해자 특정 가능성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거주지, 관계, 사진, 사건 경위 등으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과 댓글, 이전 글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④ 비방 목적과 공익성
공익적 문제 제기나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라도 표현 방식과 사실 확인 과정, 게시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주된 경우에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이 문제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게시글 원문과 URL, 게시 시점, 댓글·공유 내역, 작성 전후 대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원자료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자체가 곧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원문이 사라지면 게시 경위와 전체 문맥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게시글을 작성한 이유,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공개 범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인식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사과나 정정, 게시물 삭제,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도 혐의 성립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Q. 실명을 쓰지 않았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실명이 없어도 글을 본 사람이 여러 사정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뿐 아니라 댓글과 사진, 이전 대화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사실을 쓴 글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실 적시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게시물을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삭제는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게시된 내용과 전파 범위에 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 원문과 작성 경위를 보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이 문제 된 사건에서 게시글 원문과 URL, 댓글·공유 내역, 대화기록을 대조해 사실 적시와 공연성, 특정성, 비방 목적 및 공익성 여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게시물의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작성 경위와 전체 문맥을 살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게시 목적과 사실 확인 과정, 상대방 특정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예상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게시물 삭제·정정·사과와 합의 가능성, 피해 회복 자료의 준비 방향도 함께 살핍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기 전에, 먼저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작성 경위,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표현 하나가 아니라 사실 적시와 공개 범위, 특정성, 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와 함께 게시물과 객관자료의 의미, 조사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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