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반복 연락만으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일이 스토킹범죄 신고로 이어지면,

본인은 관계를 정리하려 했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지, 같은 행동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일부 메시지만 보고 해명하기보다

전체 경위와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추적·감시하거나,

연락·물건 전달·주거지 주변 대기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수사기관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스토킹범죄는 연락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흐름과 거부 의사, 행위의 내용 및 이후 대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① 반복성과 지속성

한 번의 연락인지,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연락·방문·대기를 반복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시간 간격과 횟수, 수단의 변화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거부 의사

차단, 연락 중단 요구, 접근 금지 요구 등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명시적인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

메시지의 표현, 주거지·직장·학교 주변 접근 여부, 심야 연락,

제3자를 통한 접촉 등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합니다.

④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준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연락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책임이나

구속 필요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일부 내용만 캡처하기보다 전후 대화를 포함해

원자료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화내역, SNS 기록, CCTV, 차량 블랙박스, 위치·이동기록, 택시 이용내역 등도

실제 접촉 여부와 당시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추측으로 반박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라도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전달 역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혐의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이 많지 않아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A.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연락 내용,

접근 방식, 행위가 이어진 경위 등을 종합해 지속성·반복성과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를 살핍니다.

Q. 상대방도 답장을 했다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답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과 이후 연락 중단 요구, 실제 만남이나

접근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스토킹범죄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의 위험을 고려해 방식부터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문자·메신저·통화내역·CCTV·위치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해 실제 접촉과 연락의 경위를 살핍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지속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과 관련된 자료를 구분하여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준수 범위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스토킹범죄 혐의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조사 전 추가 연락이나 접근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 경위를 보존하고, 상대방과의 접촉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진술 방향,

이후 절차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