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조사,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형사 전문 이희용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경찰 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휴대전화와 대화자료가 어떻게 해석될지부터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는 첫 진술과 전자자료의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출석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거나 일부 대화만 보고

섣불리 해명하면 전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구매·소지·시청,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유인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아청법 경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대화했다”거나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 인식,

대화의 목적과 내용, 자료를 취득·보관·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① 적용 혐의의 구체적 내용

성착취물 관련 혐의인지, 성매수·유인 관련 혐의인지,

온라인상 대화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나 조사 연락에서

언급된 혐의와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대화 상대방의 연령과 인식

카카오톡·SNS·문자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뿐 아니라

피의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한 과정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대화 흐름, 신분 확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

저장파일, 사진, 영상,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

접속기록은 혐의의 범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출처와 저장 경위, 실제 인식 여부, 전송 또는

공유 여부를 자료별로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결제·접속·이동 기록

결제내역, 계좌이체, 플랫폼 이용기록, 위치기록 등은

특정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록만 따로 설명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시간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사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별하면 조사에서 추측성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나 저장자료를 삭제·초기화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는 행동은 별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왜 해당 행위가 없었거나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는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행위별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는 조서에 남은 첫 진술이 반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르는 사실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모든 자료를 확인하나요?

압수수색인지 임의제출인지, 영장이나 제출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어떤 혐의와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령 인식은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과정,

신분 확인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시 확인한 내용과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이나 유포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촬영·유포 외에도 성착취물의 취득·소지·시청,

성매수·유인 등 다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혐의와 증거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는 아청법 경찰조사 사건에서

카카오톡·SNS·문자, 휴대전화 저장자료, 결제내역과 접속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해 실제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적용 가능한 혐의를 구분하고,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별합니다.

또한 첫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질문별 진술 방향을 살핍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반성,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할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절차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경찰이 확인하는 혐의와 자료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법무법인 선 이희용 변호사와 함께 증거관계,

진술 방향, 조사와 재판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