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제추행변호사, 학원 원장이 원생을 추행한 혐의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여성 원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4년 1월 17일 결정된 사건입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신체에 접촉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며 신체 접촉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원 원장과 원생이라는 관계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마사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한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확인된 사실을 외면하기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뢰인의 책임 인정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강제추행변호사, 학원 원장과 원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원에서 교육받던 여성 원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이유로 신체에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행위는 단순한 어깨나 팔 마사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기 부위에 대한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나려는 행동까지 보였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힘으로 제지하며 접촉을 계속했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문제 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행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사지라는 설명보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살펴봅니다

인천 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 가운데 신체 접촉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행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의사,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신체 접촉이 계속되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마사지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사지였다는 설명만 반복한다면 수사기관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주관적인 설명과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육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원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관계의 특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학원 원장이라는 지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은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우연히 발생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교육을 받는 원생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원장의 행동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배경과 피해자의 대응을 평가할 때 관계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실제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인천 강제추행변호사,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제가 먼저 검토한 것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피해자가 벗어나려는 행동을 했고, 이를 제지하면서 신체 접촉을 계속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한다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의뢰인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먼저 살피고,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회복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이 계속된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경험했을 불안과 불쾌감 등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피해회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인정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구체적인 합의금액이나 합의서 작성 여부까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는지까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책임 인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편의주의와 관련된 처분입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과는 다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 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등 관련 기록이 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능한 결과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 상황, 피의자의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 1월 17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계속되었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학원 원장과 원생이라는 관계도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마사지 목적이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인정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체적인 처분 이유가 제공된 자료에 모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어떤 사정을 결정적으로 고려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회복과 처분에 필요한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천 강제추행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어떤 신체 접촉이 문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신체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접촉을 계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증거관계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와 형사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루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이후 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발생할지 먼저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설명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JK 대표변호사 김수엽입니다.

지금 마주한 위기, 판사 출신의 안목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