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16세 미만 아동과 만났지만 성관계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

트위터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는 물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과 성적 행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법률에서 정한 연령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성관계 자체가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을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1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 집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임 씨는 트위터를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선물을 미끼로 상대방을 유인해 간음했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문 당시 성관계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방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누가 함께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증거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문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와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연령, 행위자의 연령,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장한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관계나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확인해야 할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집으로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간음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관련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 재조사에서 확인한 또 다른 동석자

JK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장소를 다시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이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피해 아동의 친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의뢰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문제였던 사건에서 제3자의 동석 여부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인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인지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3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석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어느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지,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여러 증거와 동석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실제 현장 상황의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다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술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다른 사람의 존재나 당시의 정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의 친구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를 포함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것입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개별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검찰이 각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기재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거 하나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 재조사와 동석자 확인, 피해자 진술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실제 변호인 대응으로 확인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2023년 11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와는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반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와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를 통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만남과 성적 행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이 중요한 법률적 요건입니다.

그러나 연령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만남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에서 정한 간음 또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관련 진술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혐의까지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 사건에서 현장 재조사와 동석자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