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코카인 등 투약)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서****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마초, 코카인, MDMA, LSD 등의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약물검사 과정에서 코카인(coc), 엑스터시(mdma), Lsd 성분 등이 검출되어 다양한 마약류들에 대한 투약 및 매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해외를 오가며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해왔고, 의뢰인 역시 이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기관은 그 마약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하며, 판매책을 잡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단순 대마초와 달리, 필로폰보다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LSD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임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수사협조를 이유로, 수사기관은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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