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죄에 대해 설명해드려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죄

최근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생긴 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11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개정 및 시행된 아청법의 중요 내용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명칭이 생겼고, 기존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명칭은 사라졌습니다.

나. 벌금형이 사라졌습니다. 

즉, 이전까지 위 음란물 등을 배포한 경우 벌금형 등이 기대되었으나, 위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 시청 등의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벌금형의 경우 취업제한 명령은 면하였으나, 개정에 의해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시 취업제한 명령이 가능합니다.

4. 아청법 상 성착취물 관련 피소시 대응방안

N번방 사태 이후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도 수많은 분들로부터 아청법과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웹하드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토렌트 등을 통해 무심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배포한 의뢰인들에게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했으나,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은 물론이고 취업제한의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 예측됨으로써,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청법 상 성착취물로 인해 최초 경찰로부터 수사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면, 이후 핸드폰 및 PC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수색을 받게 되고, 설령 성착취물 관련 기록을 모두 삭제했다 하더라도 포렌직 기술을 활용해 삭제된 내용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할 시엔 빠르게 본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찾아내어 수사기관에 강조해야 합니다.

즉, 아청법 상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 위 성착취물에 관련하여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 알 수 없는 링크를 이용해 우연히 성착취물에 접근하게 되었다는 점, 소지하거나 제작할 의사가 없어 빠르게 삭제하였다는 점 등 다양한 주장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착취물에 대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운 바, 다양한 양형자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가해자에게 죄가 있을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를 의미합니다. 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노하우가 변호인의 능력이라 할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봉사활동 내역, 수상 내역, 탄원서 등을 비롯해 성장과정을 반추해 자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