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아침 출근길에 피해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법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정과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고 가정에서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속의 피해자의 모습은 법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인지가 불분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 의뢰인은 법률상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사항이 평생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촬영한 사진이 10장이 넘도록 많았는 바, 이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검사님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들의 전신 뒷모습을 담고 있었고, 상당히 먼거리에서 촬영 되었으며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닌 바, 이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진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1. 처분문서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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