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없는 기자재 판매,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기자재를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기능과 용도에 맞는 적합성평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이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일과, 이미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이번 사례는 과학·환경·교육실험 기자재를 취급하는 법인의 대표가 미평가 기자재 판매로 재판을 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이 선고된 전파법 위반 사건입니다.

판매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제품을 언제, 어떤 경위로 취급했는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적용되는 평가의 종류와 의무 주체를 확인하고, 사후에 실제로 진행한 조치를 구별해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된 대응 경과와 벌금형 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 판매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과학·환경·교육실험 기자재를 취급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한 혐의로 전파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품을 교육이나 실험에 사용한다는 사정과, 그 제품을 판매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갖췄는지는 각각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건에서는 판매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판매 경위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사건 이후의 조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인 제품 모델이나 판매량·거래금액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특정 장비의 기능이나 거래 규모를 전제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첨부 판결에는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주문이 확인됩니다. 다만 피고인별 신원과 금액이 가려져 있어 대표와 법인의 개별 주문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재 판매에 관한 사건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나 별도의 수사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 제품과 평가 유형, 판매 시점을 나누어 봅니다

우선 실제 취급한 기자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모델, 기능, 구성과 용도에 관한 자료를 함께 모으면 평가 대상과 적용 기준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외관의 제품이나 같은 업종에서 쓰이는 제품이라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라면 어떤 종류의 평가를 누가 갖춰야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적힌 대상과 실제 판매한 제품이 일치하는지, 자료의 명의와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업체의 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판매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거래와 평가 진행의 시간 관계입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와 주문·출고 내역을 통해 실제 판매 경과를 구분하고, 신청이나 시험 등 후속 절차의 기록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를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과 완료 여부를 섞으면 판매 당시 상황과 사후 대응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책임 주체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인의 업무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대표자 개인이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복수 피고인에 대한 벌금 주문이 있지만 상세 이유가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정인의 역할이나 법인 책임의 판단 과정을 복원하지는 않습니다.

진행 방향 | 판매 경위와 사후 조치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는 판매 경위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자료에 나타난 내용과 사건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대응이었습니다. 실제 판매기록 전체가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어떤 문서가 특정 사실을 입증했다거나 법원이 그 내용을 전부 받아들였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적합성 인증을 진행한 사후 조치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제가 된 이후 제도에 맞게 대응하려는 경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인증을 진행했다는 설명이 곧 인증 완료나 모든 제품의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판매의 위법성이 소급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후 어떤 태도로 대응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대신하는 자료는 아니며, 제출 사실만으로 벌금액이나 감경 효과가 일정하게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 결과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12월7일 전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판결 첫면에 표시된 금액은 가려져 있어 얼마의 벌금이 선고됐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이며, 무죄나 면책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주문에는 가려진 특정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10만원을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미납을 전제로 한 조건이며 실제 미납이나 노역 집행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피고인을 대표자나 법인으로 특정하거나 모든 피고인에게 같은 조건이 붙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확인됩니다. 가납 명령과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 조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판결에 그러한 명령이 있다는 점이며, 실제 납부나 가납 이행, 상소 여부와 판결 확정은 알 수 없습니다. 사후 자료가 선고에 미친 구체적인 비중도 공개된 첫면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 적합성평가의 종류와 면제 요건은 다릅니다

현행 전파법 제58조의2는 적합성평가를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 등으로 구분합니다. 제품의 영향과 위험,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평가를 하나의 인증으로 부르거나 다른 제품의 평가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58조의3과 관련 시행령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평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정합니다. 시험·연구 등 제한된 목적과 구체적인 조건,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이나 교육실험 분야에서 쓰인다는 업종 설명만으로 판매용 기자재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제품의 면제 요건 충족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판매벌칙은 해당 평가 유형과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수입 등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책임도 행위와 업무 관련성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토 틀이며, 상세 판결이유가 없는 이번 사건의 적용 항호나 피고인별 책임 판단을 새로 특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요소에는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벌금 미납과 노역장유치는 제69조·제70조, 가납은 형사소송법 제334조와 관련되며 가납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행 일반 참고입니다. 자기적합확인은2024년 신설된 제도이므로2022년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행위시법도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타인의 등록이나 구두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9년6월11일 선고2008도10373은 무전기 수입과 구법상 형식등록 의무를 다룬 별개 사건입니다. 이미 다른 수입업자에게 등록된 제품이라는 사정이 문제 됐으며, 현재의 평가 제도나 이번 기자재 판매에 직접 적용된 판결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시 다른 수입업자의 등록만으로 자신의 등록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도 그 사건에서는 정당한 법률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제품과 의무 주체, 안내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는 참고가 됩니다.

판결의 결론은 피고인의 상고기각입니다. 무죄 확정이나 원심 파기·환송 결과가 아닙니다. 구법의 수입업자별 형식등록 구조가 현재 모든 평가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넓혀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에 같은 항변이나 판단이 있었다고 옮겨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교육용도와 사후 인증, 벌금의 의미

Q. 교육이나 실험에 쓰는 제품은 평가가 면제되나요?
용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과 사용 목적, 수량·거래 방식, 적용되는 면제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실험 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라는 설명과 개별 판매 제품의 면제 여부는 별개입니다.

Q. 판매한 뒤 인증을 진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후 조치의 진행과 완료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대응은 검토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과거 판매 당시의 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도 구체적인 감경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공급업체의 자료나 설명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실제 판매한 제품과 자료의 대상이 같은지, 평가의 종류와 명의·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두 설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확인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벌금형 선고와 가납 명령은 납부 완료를 뜻하나요?
선고 내용과 실제 이행은 다릅니다. 가납은 판결에 따른 별도의 집행 문제이고, 미납 노역장유치는 조건부 내용입니다. 주문 전체와 실제 납부·집행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이미 벌금이 납부됐거나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제품별 자료와 실제 조치를 구체화하십시오

기자재 판매에 관한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제품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제품 자료와 평가자료, 판매 시점이 서로 맞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한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두는 것이 정확한 설명의 출발점입니다.

거래자료는 제품별로 연결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문과 출고, 공급업체에서 받은 자료, 평가를 신청하거나 진행한 기록을 구별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문서를 새로 꾸미거나 일부만 남기기보다 원래 기록과 연락 내역의 맥락을 보존해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은 실제로 한 일과 앞으로 하려는 일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절차를 완료된 것처럼 쓰거나 반성자료만으로 법적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별 확인과 운영상 점검을 구체화하되,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결과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입니다. 구체적인 제품과 거래 구조, 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할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판매 내역과 평가 진행 경위를 정리하고, 확인된 사실에 맞는 설명과 이후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