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스토킹,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일상이 불편해지면 이웃에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과 그에 대응한 행동의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위층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방문·초인종·편지와 소리를 내는 행동이 반복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웃에게 불편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살피는 문제와, 인정한 행동에 관해 반성 자료를 정리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층간소음 갈등 이후 반복된 항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과 위층 이웃 사이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음을 줄여 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갈등이 이어지자 상대방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항의했습니다. 이후 편지를 보내거나 천장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반복된 행동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대응에서는 편지와 방문 이력, CCTV 등 자료를 검토한 뒤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소음 문제를 겪었다는 배경과 그 이후 선택한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소음을 냈다는 주장을 곧바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나 위법행위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횟수, 기간, 상대방이 어떤 말로 거절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CCTV와 편지 원문, 소음측정 자료도 제공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방문의 상황이나 소음의 원인, 실제 증거가 보여 주는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세부 경위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 항의의 배경과 방식, 반복되는 양상을 구별합니다

먼저 항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문제 된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은 배경을 설명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주거지를 거듭 찾아가거나 소리를 내는 모든 행동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행동이었는지, 당시의 구체적인 방식과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각 방문과 연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경로로 상대방에게 말이나 소리, 편지가 전달됐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하나의 행동과 이어지는 행동을 구별하기 쉽습니다. 짧은 장면이나 일부 문구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횟수나 강도를 임의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불안감·공포심은 전체 정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항의 목적이나 특정한 거절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계와 언동, 전후 경과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검토와 이번 사건의 상세 법원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복성에 관해서도 단순히 횟수만 세는 접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별 행동의 내용과 간격, 연결되는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정확한 시점과 기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별개 판례에 등장하는 야간 행동이나 수개월의 기간을 이번 사건에 옮겨 반복의 정도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 방향 |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반성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과정에서는 편지와 방문 이력, CCTV 등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경과입니다. 이러한 검토가 있었다는 설명과, 개별 영상의 내용이나 법원의 증거 판단을 모두 확인했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제공되지 않은 기록의 내용을 새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항의의 계기를 말하는 것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일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불만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준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이나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는 실제 내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바꾸려는 태도와 이미 실천한 일을 구별해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특정한 생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문서만으로 일정한 감경 폭이나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결과 |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12월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표시된 벌금액은 가려져 있어 금액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결과는 형사사건의 벌금형이며,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유치 조건과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있습니다. 미납 조건은 실제 벌금을 내지 않았다거나 노역이 집행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납 명령 역시 실제 납부나 판결 확정과 구분해야 하며, 가림과 도장 중첩이 있는 환산 수치나 총 유치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정과 반성, 제출 자료가 양형에서 고려됐다는 대응 설명은 있지만 판결 첫면만으로 상세 양형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자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구형에 비해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벌금형 선고와 이후의 상소·확정·집행, 별도 명령의 유무도 각각 확인할 문제로 남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의 요건과 행위 당시 법을 구분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유형의 행동을 하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의 스토킹범죄와도 구분합니다. 주거지 방문이나 물건·글·음향의 전달은 구체적인 형태와 정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제19조는 형벌과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병과를 별도로 정합니다.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명령이 반드시 있다거나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확인 범위를 넘어 특정 프로그램의 시간이나 실제 이행 사실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2023년7월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됐지만, 그 전에 저지른 범죄의 공소제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시·정보배포·가장 등 추가된 유형도 구분해야 합니다.2022년 선고 사건에 이후 개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합의의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은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살피는 문제입니다. 제69조·제70조의 벌금 미납에 관한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가납은 실제 이행과 구분됩니다. 위 설명은 현행 일반 참고이며,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 원칙과 개정 부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정·개정일을 본건 실제 적용법조로 바꾸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소음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대법원2023년12월14일 선고2023도10313은 반복적으로 소음을 낸 별개 사건에서 스토킹행위의 판단 기준을 살폈습니다. 이웃 간 소음분쟁 과정에서 행동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행동의 경위와 방식, 언동과 주변 상황을 함께 보아 정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불안·공포 유발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정 횟수나 항의 목적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그 사건의 야간 소음이나 이웃들의 사정을 이번 사건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판단을 유지한 원심에 관한 것으로, 무죄 확정이나 파기·환송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보다 뒤의 별개 판결이므로 본건에서 직접 인용·적용된 판단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항의 목적과 기록, 벌금의 의미

Q.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면 스토킹인가요?
요구했다는 사실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이후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 전체 정황을 살펴야 합니다. 소음 갈등이 있었다는 설명도 모든 대응 방식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방의 거절 문자가 없으면 문제되지 않나요?
특정한 거절 문구의 유무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는 관계와 행동 전후의 정황 등 자료를 통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정확한 거절 표현과 전체 연락 기록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을 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CCTV나 편지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일시와 내용, 방문이나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구분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장면이나 문구만 떼어 내기보다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음 원인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추측으로 덧붙이거나 기록을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Q. 벌금형이면 납부와 모든 후속 절차가 끝난 건가요?
선고와 실제 이행은 다릅니다. 주문 전체와 상소·확정 여부, 납부나 가납에 관한 실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액과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명령의 존재나 부존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 갈등의 원인과 대응 행동을 나누어 보십시오

층간소음으로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 자신의 불편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갈등의 원인과 자신이 선택한 대응을 구별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행동을 이어가기보다 이미 생긴 일을 차분히 정리하고 적절한 분쟁 해결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주체 등을 통한 문제 전달과 객관적인 자료 확인은 직접적인 충돌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을 겪었다는 주장과 그 원인을 입증하는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소음의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 자료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방식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의 맥락을 보존하고 실제로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입니다. 비슷한 이웃 간 다툼이라도 행동의 방식과 관계, 전후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행동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분쟁 해결과 형사절차 대응을 구분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