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재판 증인으로 불렸는데 불리한 질문은 증언 거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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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같은 사건으로 함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증인소환장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아직 내 사건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된 상태인데, 증인석에 앉아 선서까지 한 다음 "그날 누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니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답하면 내 유죄의 증거가 되고,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위증이 되고, 입을 닫으면 법원이나 공범에게 불리한 인상을 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인으로 불렸으니 무슨 질문이든 답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니 아예 증인으로 설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서는 것 자체는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리한 질문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어떤 이유로 거부하는지를 증인이 직접 밝히고 소명해야 작동합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답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진실만 말해야 하며, 허위 진술은 위증으로 처벌됩니다.
핵심 쟁점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경우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공범이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인지, 아니면 재판이 분리되어 제3자 지위인지입니다. 공동피고인 신분에서는 그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 증언거부권의 범위입니다.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이 대상입니다. 셋째, 제160조에 따라 재판장이 신문 전에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는 고지 절차가 지켜졌는지입니다. 넷째, 제150조의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거부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했을 때의 형법 제152조 위증·모해위증 책임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답해야 한다"거나 "그냥 다 모른다고 하면 된다"는 위험한 판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증인 신문은 한 번 진술하면 속기록에 남아 이후 내 재판과 공범 재판 양쪽에서 쓰이므로, 신문 전에 어느 질문까지 거부할지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증언거부권의 범위를 질문 단위로 나누어 신문 전에 정리하기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즉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증인신문 절차에서 구현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증인 자격" 전체를 거부하는 문이 아니라 개별 질문 단위로 적용되는 방패라는 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문 전에 다음 순서로 거부 범위를 정리합니다.
1) 내 공소사실과 겹치는 질문과 겹치지 않는 질문을 분리합니다.
증인신문 사항(검사나 공범 측 변호인이 신청한 신문사항)과 내 공소장을 나란히 놓고, 각 질문이 내 범죄의 성립요건 사실, 예컨대 공모 여부,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범행 당시 인식이 어땠는지와 맞닿는지 하나씩 표시합니다. 맞닿는 질문은 답변 자체가 곧 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거부 후보입니다. 반면 사건과 무관한 인적사항, 공범과 알게 된 시기, 객관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내 유죄판결과 연결되지 않는 질문까지 일괄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2) 답하면 내게 불리하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까지 점검합니다.
조문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질문 자체는 평범해 보여도 답변이 다른 증거와 결합해 내 범죄를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면 거부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어디에서 공범을 만났습니까"라는 질문이 범행 장소와 시각을 특정해 주는 결과가 된다면 단순 사실관계 질문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이미 제출된 수사기록과 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까지 알아야 가능하므로, 기록 열람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내 사건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 거부권의 전제를 점검합니다.
내 사건이 수사 중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소추·유죄판결의 염려"가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아직 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거부권의 필요성이 가장 분명하고, 확정된 사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한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60조의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으니, 결국 거부권을 어떻게 쓰느냐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법정에서 거부를 소명하고, 답변하기로 한 부분은 위증 위험 없이 진술하기
증언거부권은 법정에서 실제로 행사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갈립니다.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고, 제150조는 증언을 거부하는 자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즉 거부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절차를 지켜야 하는 행위입니다.
1) 재판장의 고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선서 전후로 재판장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위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고지를 받지 못해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고지가 누락되었다면 그 사실이 이후 증언의 증거 사용과 위증 책임 모두에서 중요한 다툼 지점이 되므로, 신문 도중에 고지 여부를 기록에 남기도록 재판부에 정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질문별로 거부 이유를 짧고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로 얼버무리는 것은 거부가 아니라 답변이고, 사실은 기억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위증입니다. 거부하려면 "해당 질문은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처럼 어떤 질문에 어떤 근거로 거부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다가 오히려 진술이 되어 버리지 않도록, 거부 사유는 사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법적 근거만으로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정당한 이유 없는 일괄 거부의 제재와, 답하기로 한 부분의 위증 위험을 구분합니다.
제161조 제1항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부하지 않고 답변하기로 한 부분은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허위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따라서 "거부할 질문"과 "진실하게 답할 질문"을 신문 전에 확정해 두고, 답하기로 한 질문은 기억의 범위 안에서만 진술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구분해 말하는 방식으로 위증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또 형법 제153조는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부정확한 진술을 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정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내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은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제160조에 따라 신문 전에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질문마다 이유를 밝혀 소명해야 지켜지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거부하지 않고 허위로 답하면 위증의 책임이 따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기일 전에 내 공소장과 신문사항을 대조해 거부할 질문과 답할 질문을 나누어 두는 일입니다. 증인소환장을 받으셨다면 출석 전에 사건의 진행 단계와 내가 맡은 지위부터 정리해 보시고, 어떤 질문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공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부르는데 아예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출석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이고,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이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석한 뒤 신문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소환장에 적힌 기한 전에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질문 하나하나마다 증언을 거부해도 되나요?
자신의 유죄판결과 연결될 염려가 있는 질문이라면 질문 단위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인적사항이나 내 공소사실과 연결되지 않는 질문까지 모두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평가되어 제161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질문과 답할 질문을 신문 전에 미리 나누어 두고, 거부할 때는 어떤 질문에 어떤 근거로 거부하는지를 짧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대로 답했습니다. 이 진술은 어떻게 되나요?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언거부사유가 있는데도 고지를 받지 못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인이 거부사유를 알고 있었는지는 증인신문조서와 법정 녹음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안전한가요?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리할까 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그것은 거부권의 행사가 아니라 허위 진술이 되어 형법 제152조의 위증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자신의 유죄판결과 연결된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 증언을 거부하는 쪽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Q5. 증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내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공범 사건과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 공소장이나 수사기록과 증인신문사항을 대조해 내 유죄와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을 표시해 두십시오.
법정에서는 재판장의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거부할 질문은 근거를 밝혀 거부하며, 답하기로 한 질문은 기억하는 범위 안에서만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진술이 내 재판과 공범 재판 양쪽에 쓰일 수 있으므로, 신문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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