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 생전에 받은 증여 때문에 상속세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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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판단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심판문까지 받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 안내문이 오거나 납부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상속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왜 상속세를 내라는 것인지, 고지서를 열어 보면 몇 년 전 아버지에게 집을 사는 데 보태 받았던 돈이나 명의를 넘겨받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민법의 상속포기와 세법의 상속세가 서로 다른 법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별도로 따져 상속세 계산에 넣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사전증여 합산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 대상 기간이 맞는지, 이미 낸 증여세가 빠졌는지, 공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애초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남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호가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기자도 세법상 상속인이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5년(같은 항 제2호)입니다. 둘째, 제3조의2 제1항이 납부의무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고, 합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것을 그 기준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포기자가 낼 세금은 본인이 받은 증여분에 대응하는 몫입니다. 셋째,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제28조에 따라 상속세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일괄공제(제21조)로 세금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고지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구제 절차의 기한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포기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구조상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지서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면 대응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합산 대상이 법이 정한 범위인지 증여 하나하나 따지기
사전증여 합산은 세무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3조가 기간과 대상을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지서의 합산 목록을 증여 건별로 해체해 법이 정한 틀에 들어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증여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상속인(포기자 포함)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 10년 이내여야 합산됩니다(제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증여일이 10년을 하루라도 넘겼다면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 시점은 계좌이체일,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 증여의 이행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체내역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날짜를 고정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 손자녀 같은 제3자라면 기간은 5년으로 줄어듭니다.
2) 증여가 아닌 것이 섞여 있는지 가려냅니다.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 자녀 계좌로 들어간 돈을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의 변제, 부양·교육·치료처럼 통상 필요한 생활비, 피상속인이 직접 쓴 비용의 대납 등은 증여가 아닙니다. 대여라면 차용증, 이자 지급 흔적, 변제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그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한편 반대로, 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 놓고 갚은 흔적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사전증여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객관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제13조 제3항은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나 제47조 제1항의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을 가산 대상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의 합산목록에 이런 항목이 섞여 있다면 제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추정이 겹쳐 적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제15조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인출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 증여분과 이중으로 잡혔거나, 실제 용도(병원비, 채무변제 등)가 증빙으로 설명되는데도 추정이 적용됐다면 이를 별도로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세액 계산에서 공제와 기납부 증여세 반영을 점검하고 불복 기한을 지키기
합산이 맞더라도 세액 계산 단계에서 줄어드는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는 숫자 싸움이므로 계산 흐름을 따라가며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5억원 일괄공제를 인정하고, 제2조 제4호에 따라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포기자가 받은 사전증여와 나머지 상속재산을 합친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제19조)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면세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다만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므로(제21조 제1항 단서) 신고 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가 공제됐는지 봅니다.
제28조 제1항은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입니다. 공제액은 제28조 제2항의 한도(해당 상속인의 상속세액 중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안에서 인정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납부영수증을 찾아 고지서의 공제란과 맞춰 보고, 누락됐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로부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전증여가 공제 한도를 줄이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제24조 제3호에 따라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각종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사전증여가 클수록 공제를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고지된 과세표준이 이 한도 때문에 커진 것인지 계산서를 보고 구분해야 합니다.
4) 불복과 정정 기한을 먼저 확정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조) 또는 심판청구(같은 법 제68조)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기한후신고(같은 법 제45조의3)가 가능하지만,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연부연납(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을 신청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서를 낼 때는 합산 대상 증여의 기간, 증여 여부, 공제 누락 중 무엇을 다투는지를 항목별로 특정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재산과 빚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 생전에 이미 받은 증여를 세법상 없는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포기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합산됩니다. 다만 고지서의 합산 목록, 기간 계산, 증여 해당 여부, 일괄공제와 기납부 증여세 공제의 반영 여부는 하나씩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액이 크게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불복 기한이 90일로 짧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증여 내역, 계좌 자료, 세무서 안내문을 모두 모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느 항목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면 대응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데, 왜 사전증여가 합산되나요?
민법상으로는 상속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042조),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자가 받은 증여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 대상이 됩니다.
Q2. 10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만 합산됩니다.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포기자는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5년이 아니라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증여받을 때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제1항).
그래서 같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에서 공제액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포기했는데, 빚만큼 사전증여에서 빼 주나요?
제13조 제1항 후단은 공과금·장례비·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재산 안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사전증여 가산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도 사전증여분 때문에 과세가액이 남아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한 뒤 실제로 과세표준이 남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5. 상속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고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90일 불복 기한(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합산된 증여 건별로 증여일, 금액, 증여 여부를 증빙과 대조하고 기납부 증여세와 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납부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어느 항목을 다툴 수 있는지는 자료를 놓고 검토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정리해 가까운 시일 내에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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