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 3천만원 중 2천만원으로 감액 

결과: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통해 3천만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거액의 청구에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임 범위를 조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보다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정들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역시 제한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을 인정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 근거를 법원에 전달한 점

2. 원고와 상대방 배우자 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임을 강조하여 청구 금액의 과다성을 지적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청구 금액 대비 약 33%를 감액받는 결과를 얻으셨고, 소송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책임 유무보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배상액을 조정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