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 투자 빚도 면책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식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대출채무까지 떠안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으로 투자했다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남은 채무를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투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채권자의 독촉까지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가조작 피해로 발생한 빚도 개인파산 가능할까?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은 투자 손실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가조작 피해로 상당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투자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에 유리할까?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심사에서는 채무가 증가한 과정과 투자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투기적 거래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투기행위는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면책이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거래내역과 대출금 사용처 그리고 주가조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수사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파산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을 준비한다면 현재 남아 있는 전체 채무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그리고 저축은행 대출 등이 있다면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과 보유재산을 확인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 피해 개인파산은 투자 손실금액만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환능력과 투자 피해 경위 그리고 채무 발생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가조작 피해로 대출금과 카드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과 면책 절차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