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도산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주식시장 급락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지만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면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도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대출까지 이용했다면 채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폭락 개인회생을 통해 남은 빚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주식 투자로 발생한 빚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주식폭락 개인회생은 투자 손실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렵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대출채무가 늘어났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와 달리
투자 경위와 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손실금액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까?
주식폭락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부분은 투자 손실과 재산가치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뿐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도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별 실무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실금의 사용 경위나 재산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무조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과 금융거래내역 그리고 투자금 출처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가 대출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폭락 이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종목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한다면 전체 채무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출이 많거나 투자금 사용처가 복잡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으로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추가 대출보다 전체 채무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폭락 개인회생은 투자 손실 규모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투자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과 카드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과 변제계획 수립 방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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