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퇴직금 미지급 대표이사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급여·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송치된 대표이사,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핵심요약

• 회사 내부 관리를 맡았던 이들이 급여·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고소했고, 노동청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뒤 호암에 대응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 호암은 회사 설립 이후 회계·인사·자금 관리의 실제 담당자와 권한 행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 고소인 측이 회사 자료를 보유한 상황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의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 인정되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무관하게 내부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 활동에 집중하다 보면 회계, 인사 등에 대한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회사 내 대소사를 챙기는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내부 통제 없이 특정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경영하며 특정인들에게 내부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였는데, 이들은 법인 인감, 계좌 거래 OTP, 인사 관리 등을 모두 담당하면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고 매출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묵인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회사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로지 대외적 책임만을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 전가하였고,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임의로 자신의 급여를 설정한 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습니다.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도 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소 경위와 실제 권한 행사를 어떻게 밝혔나요?

노동청 조사 단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소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최선을 다해 회사를 경영하였음에도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현재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로서 형사 처벌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회사 내부 자료를 모두 고소인 측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급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장’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1.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회사가 설립된 시점부터 주요 임직원의 변경 내역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회사 내부의 회계, 인사 및 자금 관리를 누가 담당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실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2. 나아가, 사안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대표이사를 고소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오로지 악의적인 동기에 기초한 공격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고소인들이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당사자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추가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기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고소인 측에서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급여 및 퇴직금의 존재 및 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역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오로지 고소인 측에서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들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악의적 공격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 송치된 사건은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처음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사안을 종결함으로써 큰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개별 주장에 대한 반박 외에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고소인 주장에 대한 세부적 반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악의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관련 정황을 바탕으로 적용된 혐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인석 변호사는 내부 관리자의 고소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경영진을 어떻게 조력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라는 지위와 실제 회사 내부의 권한 행사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이 자료를 보유한 상황에서 반박의 근거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호암 금융·기업형사센터는 이러한 경영진의 형사사건 대응에서 다음 사항에 집중합니다.

첫째, 실제 권한 행사와 관리 경위를 확인합니다.

회계·인사·자금 관리를 누가 담당했는지 살펴봅니다. 주요 임직원의 변경과 권한 행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둘째, 고소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청구된 급여·퇴직금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에게만 있다면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필요성과 확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셋째, 개별 주장에 대한 반박과 고소 경위를 함께 제시합니다.

확보한 자료로 고소 내용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실제 권한 행사와 고소 경위를 연결하여 적용 혐의에 관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급여·퇴직금 미지급 고소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실제 관리 경위와 고소 내용을 확인할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