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료 후 회사와의 합의 및 장애판정 상담

Question

저희어머니 얘기입니다.
2021년 6월 근무중 물건이 허리로떨어져
갈비뼈골절(이로인해 장기이탈.지금은 치료되었고 흉부통증으로 진통제복용). 핀있음
허리뼈(꼬리뼈위)5개 골절 .철심있음
허벅지뼈골절. 핀있음
고관절골절. 핀있음
발목골절. 핀있음

현재 산재종료되어 
산재장애7등급(연금대상자)
일반장애 중증
보험회사판정에서 전체45%해당되는 
보험료받음.

평생 진통제복용과 다리길이편차로 절둑거리심.
장애인으로 살아가셔야하기에..
회사보상금문제로 찾아가서
1억5천얘기했더니
자기네가 생각한금액보다 높다길래
얼마생각했냐니까 1억했다했어요.

근데 전화와서 하는말이 3천밖에는
못주겠다고하네요.

저희엄마는 회사에서의 과실을 인정하며
처음부터 대학병원 수술비병원비 간병비를
지급해주셨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이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3천만 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 냅니다.
프로필사무실전화, 전화상담예약 등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유 변호사 · Answer

해당사항은 양 당사자가 제시한 금액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선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받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어머님이 근무 중 물건이 허리로 떨어져 갈비뼈골절, 허리뼈(꼬리뼈위) 골절, 허벅지뼈골절, 고관절골절, 발목골절 등 산업재해 피해로 장애판정까지 받았지만, 회사측과 합의금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상해 사고의 경우 근로자의 상해 원인,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합의금 액수 등 합의절차에 있어 협상이 결렬되면서 회사측과 근로자측 사이에서 소송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큰 만큼,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업재해상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등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면 보통 부제소 합의(다시 같은 사안으로 청구하지 못한다)를 넣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재청구 가능은 하나 이는 어디까지 예외적이기에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하신 상황이라면 어머니의 연세, 소득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토대로 정확한 금전적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십시오. 이상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수임, 사건 진행합니다.

이상 다수의 매스컴 보도 사건 처리한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