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분쟁 속에서도 친권·양육권 확보 및 위자료 방어 성공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6년

자녀 유무 : 2명

의뢰인 상황 : 아내(교사)

결과 : 이혼 성립 +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기각) + 사건본인 2인 친권·양육권 전부 확보 +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 판결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와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공동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며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협의가 무산되었고, 결국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과거 폭행 및 강압적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등 의뢰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쌍방 책임 입증을 통한 위자료 방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갈등의 원인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부부간의 소통 부족과 대등한 갈등임을 논리적으로 소명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권 사수: 자녀들의 연령과 현재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최선임을 강조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 상대방의 소득(월 약 200~300만 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양육비 수준을 도출

[가호만의 솔루션]

1. 위자료 청구의 부당성 반박: 상대방이 제시한 폭행 관련 증거(타박상 등)가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며, 상대방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입증하여 파탄의 책임이 대등함을 이끌어냈습니다.

2. 친권 및 양육권 확보: 피고가 뒤늦게 주장한 공동친권 등의 주장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청구 방어: 상대방(피고)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기각

친권 및 양육권: 사건본인 2명 모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씩,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 판결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협의이혼 약속을 번복하고 무리하게 양육권과 위자료를 주장한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일부 과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받아내려 했으나, 가호는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매달 총 10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로 확정 지음으로써 자녀들과의 안정적인 미래를 지켜드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