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등] 12세 아동 대상 다수 범죄 사건, 집행유예 

12세 아동 대상 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까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여러 법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부재,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01. 사건 결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②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④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판결문에 해당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핵심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복수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였습니다.

 02. 사건 개요｜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적 학대행위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 행위를 보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청소년보호법 위반

특히 피해자가 만 12세의 아동이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 상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03. 사건의 핵심 쟁점｜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양형사정이 존재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첫째,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실질적인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양형사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4. 핵심 증거와 양형자료｜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② 수사 초기부터 작성한 자필 반성문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③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수료증

의뢰인은 자신의 성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④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및 기부 내역

의뢰인이 기존에 수행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 내역 등을 제출하여 평소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활환경 자료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장래 진로 등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05. 핵심 변론 전략

전략 1.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사정에 집중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전략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회복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범행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략 3.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관련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반성문을 작성한 사실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 내역, 가족관계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전략 4. 유사 사건 판결을 통한 양형의 형평성 주장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 등이 이루어진 판결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5.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고려한 변론

변호인은 의뢰인의 장래 사회복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량과 부수처분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법원의 판단｜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정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넷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가족의 탄원 역시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면제하였습니다.

07. 대표변호사의 사건 분석｜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양형사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양형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전력 부재,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양형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성과를 모든 부수처분의 면제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성과는 복수의 범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하였다는 점입니다.

08.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①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더라도 피해회복,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의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③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예방교육 수료증, 사회봉사활동 자료 등은 피고인의 태도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집행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까지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수사 초기부터의 반성, 예방교육 이수, 사회봉사활동 및 가족관계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판결을 검토하여 양형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10. 아청법위반·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법률상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예상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