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강제추행등 혐의, 소년원 송치 없이 1호·3호 처분 

[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공동폭행·공갈 등 다수 비행사실,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40시간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또래 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공동폭행,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강요행위, 불법촬영 및 공갈 등 여러 비행행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없이 1호·3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비행행위의 종류가 다양하고 성적 침해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보호소년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피해를 축소하기보다는,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반성의 진정성, 재범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능력 및 가정 내 교정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01. 사건 결과 요약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행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에게 어떠한 보호처분이 재비행 방지와 건전한 성장에 가장 적절한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02. 사건 개요 — 친구 사이의 갈등이 중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확대

보호소년 A군은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피해학생 B군과는 원래 함께 어울리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부터 또래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후 여러 비행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폭행 행위

A군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피해학생의 신체를 압박하거나 방석을 이용하여 폭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둘째,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강요행위

당구장 등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강제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촬영 및 온라인 게시 관련 행위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촬영에 관여하고, 피해학생의 신체 사진 등이 포함된 자료를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하는 행위에도 연루되었습니다.

넷째, 단독 강제추행 행위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의 움직임을 제압한 후 의복을 벗기는 추행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섯째, 공갈행위

피해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금전을 갈취한 행위도 비행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는 폭력행위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정신적 피해와 비행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보호소년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03. 핵심 쟁점 — 비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설수용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A군은 자신의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목적과 보호소년 개인의 교정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① 다수의 중대한 비행행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교정이 가능한가?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비행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나이, 생활환경, 종전의 품행, 재비행 위험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설수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보호자의 감독 아래 교육과 선도를 계속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② 보호소년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행동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부모에게 실질적인 보호·감독 능력이 있는가?

소년보호처분에서 가정환경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의 비행행위를 발견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향후 가정 내 교정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4. 제출한 핵심 증거 — 반성과 교정 가능성을 자료로 입증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보호소년의 성장 과정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사건 발생 전 교우관계 및 갈등 경위에 관한 영상

보호소년과 피해학생이 당초 친구 사이였으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발생 경위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② 보호소년이 직접 작성한 일기 형식의 반성문

A군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전문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5종

A군은 2026년 9월경 전문교육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 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 준법의식교육

• 인지행동개선훈련

• 역량강화 생활관리교육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이를 통해 폭력성과 충동 조절, 타인의 인격 존중, 준법의식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④ 초등학교 재학 당시 상장 및 표창장

A군이 과거 학교생활에서 봉사와 바른 인성 등을 이유로 표창받았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비행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종전 생활태도와 교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A군이 교우관계에서 배려심을 보이고 학교 규칙을 준수하려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담임교사 평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⑥ 또래 친구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

초등학교 재학 당시 친구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를 통해 종전의 교우관계와 생활태도를 보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⑦ 학교장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학교장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에는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자녀의 잘못을 발견한 후 이를 학교에 자발적으로 알리고, 학교의 공식적인 개입과 지도를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⑧ 보호자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자료

부모의 평소 생활태도와 자녀에 대한 교육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보충자료로 장기간의 사회공헌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함께 살펴보면 보호소년의 종전 생활태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 그리고 가정 내 보호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05.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변호 전략

전략 ① 비행사실을 인정하되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또래 관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던 과정과 당시 보호소년의 미숙한 감정 조절 문제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비행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교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략 ② 추상적인 반성 대신 객관적인 교정자료 제출

반성문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과 학교생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폭력범죄와 성범죄에 관한 재범방지교육, 인지행동개선훈련 등 총 5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전략 ③ 부모의 자발적인 최초 신고 사실을 핵심 사정으로 강조

이 사건에서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특히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은 보호소년의 어머니가 자녀의 비행사실을 직접 학교에 알렸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를 묵인하지 않고 학교에 알렸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선처 요청과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감추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보호자의 태도는 향후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장의 사실확인서와 탄원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전략 ④ 종전의 생활태도와 재비행 위험성을 개별적으로 분석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초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비교적 원만한 교우관계와 성실한 생활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상장, 표창장 및 롤링페이퍼 등을 종합하여 보호소년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부모의 감독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정 내 교정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략 ⑤ 시설수용보다 가정 내 지도와 교육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

최종적으로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보호소년을 가정과 학교에서 장기간 분리하기보다는, 부모의 감독 아래 교육과 선도를 계속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나이와 종전 생활태도, 반성 및 교육 이수,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내려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06. 최종 결과 — 1호·3호 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심리 결과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A군은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되는 대신 어머니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설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보호처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이겨내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가정 내 교정 가능성과 비시설형 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07. 사건 분석 —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교정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행위가 중대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시설수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소년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변호 전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보호소년의 향후 교정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다는 것입니다.

반성문, 전문교육 수료증, 생활기록부 및 학교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보호소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부모의 보호·감독 능력을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호자가 자녀의 비행사실을 스스로 학교에 알린 경위는 가정 내 감독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보호소년의 개별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어떠한 처우가 재비행 방지에 적절한지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08. 이번 성공사례의 핵심 포인트

① 강제추행·공동폭행·공갈 등 여러 비행사실이 문제 된 사건

성적 침해행위와 폭력행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보호처분의 수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②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교정 가능성 입증에 집중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③ 전문 재범방지교육 5개 과정 이수

폭력 및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인지행동개선훈련 등을 통해 교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④ 보호자의 자발적인 최초 신고 사실 강조

자녀의 비행사실을 직접 학교에 알린 보호자의 행동을 통해 가정 내 보호·감독 능력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보호소년의 종전 생활태도와 사건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입증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⑥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 없이 1호·3호 보호처분

보호소년은 어머니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사회봉사 40시간을 이행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09.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조력 — 선처 호소를 넘어 보호처분의 적절성을 설득

이겨내 법률사무소의 이현성·전용제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비행사실과 보호소년의 성장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보호소년에게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 보호소년의 반성, 전문교육 이수, 종전 학교생활, 보호자의 자발적 신고 및 향후 감독계획을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설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보호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3호 사회봉사 40시간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잘못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관점에서 보호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보호환경을 충실히 입증하여 비시설형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0. 소년보호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강제추행, 학교폭력, 공동폭행, 공갈 등의 비행행위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은 비행행위의 내용과 중대성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연령, 종전 생활태도, 반성 여부, 재비행 위험성, 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비행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과 반성의 과정을 거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을 검토하고 상담부터 재판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넘어, 아직 성장 중인 청소년의 앞으로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비행행위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보호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법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