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지하철 불법촬영 2회, 자수·합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행 횟수와 촬영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현역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신속하게 자수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01. 사건 개요｜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불법촬영

의뢰인은 현역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20대 남성이었습니다.

2025년 8월경,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승강장 계단에서 여성들을 뒤따라 올라가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뒷모습과 하반신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제 된 촬영행위는 총 2회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깊은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군 복무와 직업적 지위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02. 사건의 주요 쟁점｜불법촬영 2회,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 지하철역에서 여성 2명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점

• 범행이 발각된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난 점

• 의뢰인이 직업군인으로서 형사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던 점

반면 의뢰인에게는 범행 이후 스스로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수의 경위, 피해회복, 재범위험성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03. 변호인의 조력｜자수부터 검찰 단계까지 체계적인 대응

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자수서 제출

의뢰인은 범행 이후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2025년 8월 11일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5년 9월 5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도 이러한 자수 경위와 수사협조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수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구별되는 정상관계이므로, 실제 자수 시점과 경위, 이후의 수사협조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상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2명 중 1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17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 1명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였습니다.

③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 노력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25년 8월 13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재범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성인지 왜곡과 관련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교육 및 상담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전문적인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활용된 자료는 전문 상담기관의 심리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았고, 재범위험성에서 재범우려 낮음 평가를 평가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평가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전문적인 평가자료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⑤ 초범 및 직업군인으로서의 성실한 생활관계 소명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군 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부대 상관 역시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전력 부재, 군 복무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상관의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과 촬영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춘천지방검찰청은 2026년 1월 21일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이후 자수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틀 후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성인지 왜곡 상담 및 범죄심리검사를 받은 점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전문 상담기관에서 성인지 왜곡 상담과 범죄심리검사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뢰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섯째,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고 서약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 처분이 아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05. 이번 성공사례의 의미｜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범행이 2회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현장에서 발각된 이후 도주한 사정까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범행 이후 신속하게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수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교육수료증, 심리검사 및 재범위험성 평가자료,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는 자수, 상담 및 심리검사, 피해자 합의, 반성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이 실제로 참작된 사정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와 촬영 내용, 피해 정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및 재범위험성 등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거나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피해회복 가능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접촉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겨내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불법촬영, 성범죄 기소유예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