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이혼 연금 방어와 재산분할 2억4100만원 확보한 사례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재판상 이혼

혼인기간 : 4년

자녀 유무 : 0명

의뢰인 상황 : 남편(군인)

결과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241,000,000원 성공 + 군인연금 및 수당 일체 재산분할 방어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군인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혼인과 이혼을 경험한 상태에서 또다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군인 퇴직연금, 퇴직수당 등 장기간 복무의 결과물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었고,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핵심 자산을 방어하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군인 연금 및 각종 급부의 재산분할 해당 여부 법리 검토

-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분할 구조 재설계

- 단순 방어가 아닌 ‘실익 확보’ 중심의 공격적 재산분할 전략 수립

[가호만의 솔루션]

1. 군인 신분의 특성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퇴역연금, 퇴직수당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 구조 확립

2.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 재산을 기준으로 한 적극적인 재산분할 청구 전략 설계

3. 혼인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논리 구축

[사건결과]

 이혼 성립

재산분할 241,000,000원 성공(의뢰인 수령)

퇴직연금일시금, 퇴역연금, 퇴직수당 전부 재산분할 방어(의뢰인 보유)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군인 의뢰인의 이혼 사건으로, 특히 연금 및 각종 급부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고난도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4번째 이혼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호는 사건 초기부터 군인 연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를 설계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대방 특유재산은 역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인 분할 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핵심 자산인 연금 및 퇴직 관련 급부를 모두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산분할로 2억 4,1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핵심 자산을 지켜내고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까지 확보하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