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해 신속한 이혼과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고 끝낸 사건 

[사건요약]

사건 유형 : 조정이혼

혼인기간 : 28년

자녀 유무 : 성인자녀 2명

의뢰인 상황 : 아내(주부)

결과 : 이혼 성립 + 금전미지급 성공

[가호를 찾게된 경위]

의뢰인은 28년에 이르는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성인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재산분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자 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호가 집중한 전략]

- 남편의 귀책사유를 민사 영역을 넘어 형사 쟁점으로 확장 가능성 검토

- 형사고소 가능성을 포함한 압박 구조 설계

- 재산분할 협상에서 실질적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

[가호만의 솔루션]

1. 남편의 행위를 단순한 혼인 파탄 사유에 그치지 않고,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성

2. 실제 형사고소 진행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제시하여 협상 주도권 확보

3. 재산분할 다툼을 장기화하지 않고, 상가 1채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합의 구조 설계

[사건결과]

 이혼 성립 + 상가 1채 의뢰인 단독 귀속

[재판 결과 분석]

 본 사건은 혼인기간 28년에 이르는 장기 혼인으로, 통상 재산분할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가와 같은 고액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며 감정 소모가 극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호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의 귀책사유를 단순한 민사상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압박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여, 상가 1채를 의뢰인에게 단독 귀속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까지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 없이 핵심 자산을 확보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실익 중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