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리매매 손실, 배임 혐의의 판단 기준 

코인 대리매매로 손실이 났더라도 곧바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계였는지, 허용된 거래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그 행동으로 누가 이익을 얻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신하다 손실이 발생해 배임 혐의의 첫 조사를 앞둔 거래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상장정보를 이용한 개인 거래나 투자자 모집 때의 거짓 설명보다, 이미 맡은 재산을 어떤 권한으로 운용했는지에 집중합니다.

돈을 돌려줄 의무와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구별합니다

출발점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당사자 사이에서 무엇을 맡기로 했는지입니다. 빌린 돈으로 자기 거래를 한 관계와 상대방의 재산을 상대방을 위해 운용하는 관계는 같지 않습니다. 대리매매라는 이름만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손실과 계약 위반이라는 두 사실만 확인해서 모든 요건을 채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관리를 맡는 관계를 구별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로 재산관리 권한을 맡았는지는 계약의 실질을 읽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는 원금의 귀속, 거래 손익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매매 결정을 누가 하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문장 하나만 떼지 않고, 거래 계정과 잔여 자산을 누가 통제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면 처음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 운영 내역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거래소 계정에서 주문했다는 사실과 코인을 자기 재산으로 운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계정 명의, 돈이나 코인의 출처, 정산 약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투자라면 각자의 출자와 의사결정 구조까지 살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자산을 전적으로 맡은 경우와 같은 결론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설명만으로 현금과 동일한 죄명과 법리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코인 자체를 받은 것인지 현금을 받아 코인을 산 것인지, 실제 혐의가 어느 재산과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중 운용을 맡은 사람의 배임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매매 재량은 종목·금액·이체 권한으로 나눕니다

매매를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어도 모든 종류의 처분이 허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손실 뒤 제시한 제한을 처음부터 합의했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문제 된 주문 당시 존재한 권한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거래 대상과 방식의 범위를 나눕니다. 특정 코인만 사고팔기로 했는지, 종목 선택도 맡겼는지와 현물거래를 넘어 다른 거래 방식까지 허용했는지를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계정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기술적 사정은 당사자 사이의 허락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위험의 제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맡긴 수량과 한 번에 운용할 수 있는 수량이 같았는지, 손실이 생기면 거래를 멈추거나 보고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희망이나 조언이었는지 실제 의무로 합의한 조건이었는지는 앞뒤 대화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주문 권한과 외부 지갑으로 옮길 권한은 분리해 봅니다. 거래소 안에서 매매하도록 맡긴 것과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보내도록 맡긴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체가 있었다면 목적, 수령자, 사전 설명과 자산의 이후 경로를 연결해야 그 행동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권한이 바뀌었다면 변경 전후를 구별합니다. 처음 허용한 거래와 나중에 중단을 요청한 거래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중단 요청을 실제로 언제 받았고 이미 제출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 등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원래 약정, 이후 지시와 주문 내역을 대조해 거래별로 적용되는 의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모든 손실 거래를 한꺼번에 무단매매라고 부르거나 모든 행동을 포괄적 재량으로 설명하는 대신, 허용 여부가 갈리는 구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거래 손실과 자신이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은 다릅니다

배임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반대로 거래 수수료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이익의 내용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로 받은 대가인지, 자기 자산을 유리하게 처분한 이익인지, 특정 상대방에게 넘긴 재산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익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누구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는 주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보수나 수수료를 받았다면 약정한 계산 방식과 실제 수령액을 맞춥니다. 정당한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과 운용 범위를 벗어나 별도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을 구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후에 보수라고 이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지급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거래와 맡은 거래를 같은 기간에 했다면 거래 내역을 나누어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종목이 같거나 주문 시각이 가깝다는 정황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사한 시각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자산을 섞었다고 단정할 수도, 계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외부 지갑으로 보낸 경우에는 주소와 실제 수령자를 구별합니다. 전송 내역은 해당 주소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 주소의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인지까지 언제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수령자의 설명만 있는 부분과 거래소 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벌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나 제3자 이익까지 부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이익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에서 주장하는 이익과 문제 된 임무 위배 사이의 연결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평가손실을 곧바로 배임 손해액으로 삼지 않습니다

계정의 잔액이 줄었다면 입출금과 시세 변동, 실제 거래 결과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에 맡긴 금액과 지금의 평가액을 뺀 수치가 언제나 문제 된 임무 위배로 발생한 손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배임의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다만 손해가 생길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코인을 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검토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표에는 문제 된 자산의 수량, 실제 주문과 체결 시각, 출금 및 남은 자산을 함께 놓습니다. 원화 환산을 했다면 어느 거래소의 어느 시각 가격인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이 가장 커 보이는 시점만 선택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가격을 섞으면 실제 쟁점이 흐려집니다.

처음부터 승인된 거래에서 생긴 가격 하락과 권한을 벗어났다고 지목된 거래의 영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계정에 함께 기록돼 있어도 발생 원인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시세 변동 때문인지와 임무 위배가 손해나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구체적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입금액과 출금액을 여러 번 더하면서 같은 자산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거래소 사이를 옮긴 코인, 원래 주인에게 반환한 수량과 보수로 정산한 수량은 구별해야 합니다.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누적 거래대금이 곧 손해액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시한 손실표의 전제를 원거래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이동이나 손실을 감추는 대신, 문제 된 행동에 연결되지 않는 항목과 중복 계산을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정확한 손해나 위험을 특정하는 문제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가중처벌 요건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수익을 내려 했다는 설명은 당시 판단자료와 연결합니다

손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 판단이 틀렸거나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곧바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 당시 맡은 의무와 이익·손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배임에서는 임무에 어긋나는 처분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본인의 손해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은 재산을 맡긴 사람을 뜻하므로 조사 문구를 읽을 때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결과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주문 전에 받은 지시, 거래 이유를 주고받은 대화와 실제로 참고한 자료가 있다면 원형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손실 뒤 작성한 설명을 거래 전에 이미 검토한 기록처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인식은 구별할 내용입니다. 다만 수익을 기대했다는 주장만으로 권한 위반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알면서 한 행동까지 모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정황도 전체 기록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한 대상을 정확히 읽습니다. 투자 위험에 동의한 것인지 특정 이체나 거래 상대방까지 승인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을 언제나 승인으로 설명하거나, 사후에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권한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 뒤 보고를 늦췄거나 설명이 달라졌다면 당시 거래와 사후 대응을 구별해 정리합니다. 사후 행동은 앞선 인식을 추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거래 당시의 모든 생각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없는 승인 메시지를 만들거나 관계자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맡은 역할과 거래별 입장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손실을 모두 부인하거나 모두 책임지겠다는 결론을 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로 어느 재산을 맡았고 문제 된 거래에서 무엇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행동과 법적 평가를 구분해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이나 처음의 대화, 권한 변경, 주문과 체결, 자산 이동 및 정산을 한 흐름으로 맞춥니다. 본인이 직접 조작한 거래와 다른 사람이 실행한 거래도 나누어야 합니다. 계정 명의만으로 모든 주문을 본인 행동이라고 전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실제 관여를 부인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자료와 메신저 원본은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표를 만들었다면 원본의 어느 거래를 옮긴 것인지 찾을 수 있게 연결합니다. 비밀키나 인증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거나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변제하거나 코인을 반환했다면 날짜, 자산 종류, 수량과 수령자를 기록합니다. 반환이나 합의가 과거의 모든 형사요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와 정산을 위한 지급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문구와 이행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위임관계의 실질, 거래별 허용 범위, 이익의 귀속과 손해 계산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인정할 행동과 다툴 평가를 구별하고 자료의 누락이나 잘못 연결된 거래를 의견서에 제시하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개인적 거래인지 업무로 반복한 운용인지에 따라 업무상배임 적용 여부 등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현행 형법과 공식 판례의 일반 법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코인 운용에 관한 유죄·무죄를 정한 안내가 아니며 행위 당시 법과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임을 다투는 설명이 다른 혐의나 민사상 정산 책임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국 손실액 하나보다 맡은 의무와 실제 거래 사이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시 권한, 특정 이익의 귀속과 손해의 연결을 자료별로 좁혀야 합니다. 그 구분을 통해 투자 실패로 설명할 부분과 별도로 대응해야 할 처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재구성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