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 회생으로 주채무가 실권돼도 보증인은 보증채무 시효만 다툴 수 있다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인가를 받아 채무를 대폭 감면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증을 선 사람은 '주채무가 없어졌으니 내 보증도 끝났겠지' 또는 '주채무 시효가 지났으니 나도 갚을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하고 있어,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보증인이 시효를 다툴 수 있다면 어느 채무의 시효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채무가 면책된 뒤 보증채무가 어떻게 존속하는지, 보증인이 주장할 수 있는 시효는 무엇이고 주장할 수 없는 시효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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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와 주채무 면책 — 채무자 책임이 사라지는 범위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이나 이 법이 인정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예컨대 채권자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하던 회사가 회생계획에서 원금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를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정했다면, 면제된 부분은 채무자가 더는 갚을 책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흔히 '주채무가 실권됐다'고 부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책의 대상이 '채무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이 생기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보증이라는 담보 제도가 존재 이유를 드러냅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위험을 보증인이 대신 짊어지는 제도이므로, 주채무자의 회생이야말로 보증이 작동해야 하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면책이 곧 보증 소멸이라면 보증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쓸모가 없어지는 제도가 되고 맙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면책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이지 보증인의 책임이 아니다 — 보증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제도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영향받지 않는다

법 문언은 이 결론을 분명히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 외의 자가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 예컨대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물상보증 담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도 제567조가 면책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민법의 보증 법리만 보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붙는 부종성이 있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민법 제430조는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주채무 한도로 줄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이 부종성에 대한 명문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주채무가 회생계획으로 90퍼센트 면제되었더라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인이 '면책된 부분은 내가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이 규정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속하는 보증채무의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범위 — 회생계획으로 감면되기 전 원래 채권액 기준으로 보증한 범위까지 청구 가능.

• 보증인의 순서 항변 —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이라면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은 여전히 가능.

• 회생 후 변제 — 주채무자가 회생계획대로 변제한 금액은 보증채무에서도 공제됨.

• 구상권 —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의 회생채권 구상권으로 다시 다투게 됨.

보증인이 주장하는 시효 — 주채무 시효와 보증채무 시효는 다르다

소멸시효 항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채무 자체의 시효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완성입니다.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해 보증책임을 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에서 따로 생긴 별개의 채무라서 그 자체의 소멸시효가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 구분입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을 거치며 주채무가 면책되었다면, 그 소멸은 시효 완성이 아니라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입니다. 시효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꺼낼 길은 닫혀 있고, 남는 것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결국 보증인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보증채무가 마지막으로 중단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지났는가'로 좁혀집니다.

주채무 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 — 회생절차 참가와 시효중단

주채무 시효를 다투기 어려운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 중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는 회생채권자가 목록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즉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했거나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시점에 주채무의 시효는 중단된 것입니다.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제255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라 단기시효였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리는 상사성 채권이었더라도 회생채권자표에 확정된 이후에는 10년의 기간이 새로 진행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의 시효가 회생절차 참가로 중단된 효과는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를 내세우기는 어렵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 어디서부터 세는가

보증인이 실제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보증채무 고유의 시효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는데, 보증채무의 기산점은 보통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시효기간은 보증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 민사 채권이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했고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서 2020년에 만기가 도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증채무의 시효는 상사시효 5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 가압류, 채무 승인을 받는 등 중단 사유를 만들었다면 시효는 새로 시작합니다. 보증인이 시효를 주장하려면 채권자 쪽에서 그동안 어떤 중단 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지나 있다면 주채무가 면책으로 존속하든 말든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 점검 — 청구·압류·승인이 시효를 되살린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의미를 잃고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보증인 입장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했는지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보증채무의 시효는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보증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보증인이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조금씩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특히 승인은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채권자나 추심회사의 전화를 받아 일부 금액을 입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약속하면, 그것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하지만, 시효 완성 후에 하는 포기는 가능하므로 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에 서명하면 이후 시효 주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이 오면 금액을 입금하거나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시효 경과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와 확정 여부 확인.

• 압류·가압류·가처분 — 보증인 재산에 대한 보전·집행 이력을 등기부·통장 내역으로 확인.

• 승인 — 일부 변제, 분할 납부 약속, 채무확인서 서명 등 보증인 본인의 행위.

• 6개월 내 후속 조치 — 소송이 취하·각하되어도 6개월 내 다시 청구하면 최초 청구 때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 기재와 강제집행 — 보증인이 마주하는 절차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곧바로 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지도 짚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를 가진 자가 회생절차종결 후 채무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해 회생채권자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말하는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새로 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담한 사람을 뜻하고, 그 경우에도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회생 이전부터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앞서 본 제250조 제2항 제1호로 회생계획의 영향 밖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근거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경로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기한 내 이의나 답변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소멸시효 항변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 구상권과 회생채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주채무자가 이미 회생절차에서 인가를 받았다면, 보증인의 구상권도 회생절차의 틀 안에 있는 권리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가 이후에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회생계획에 그 권리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해 채무자회생법 제430조는 파산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데, 회생절차에서도 장래 구상권을 가진 보증인이 미리 회생채권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기 전에 주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간 경우, 신고기간 안에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해 두지 않으면 구상할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선 입장이라면 주채무자의 회생 개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원 사건 진행과 신고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보증인이 점검할 순서

이상을 종합하면, 주채무자가 회생을 거친 뒤 청구를 받은 보증인은 다음 순서로 방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먼저 청구금액이 어떤 채권을 기초로 하는지, 즉 회생계획으로 감면되기 전의 원래 채권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보증계약서에서 연대보증인지 일반 보증인지를 구분합니다. 연대보증이면 최고·검색의 항변은 처음부터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 기산점과 그 후 중단 사유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이때 보증채무의 기산점이 주채무의 이행기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정이 있는지, 분할 변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게 실제로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이 언제인지, 그 시점 이후에 채권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하면 시효 주장의 성패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가 회생 인가를 받아 빚이 줄었으면 보증인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A. 원칙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감면 전의 보증 범위에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주채무가 면책됐으니 보증인도 주채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

A. 면책은 시효 완성이 아니라서 시효 항변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 참가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 따라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보증인이 다툴 수 있는 것은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입니다.

Q. 보증채무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일반 민사 채권이라면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상행위로 생긴 보증채무라면 상법상 5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 가압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Q. 추심회사에 일부만 입금해도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A.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나 분할 납부 약속은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에 서명하는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므로 입금이나 서명 전에 시효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늘어나고, 시효 항변을 제때 하지 못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송달받은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441조에 따라 구상권이 생기지만, 주채무자가 회생 중이거나 인가를 받았다면 그 구상권은 회생계획의 틀 안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 전이라도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두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주채무자의 회생 인가는 채무자의 책임을 정리할 뿐 보증인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주채무의 시효가 아니라, 보증채무 자체의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따진 시효입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참가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를 내세우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보증계약의 종류, 청구 금액의 근거, 보증채무의 마지막 중단 사유를 날짜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심 단계에서 하는 일부 입금이나 서명이 시효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 지급명령을 방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확정된다는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만큼, 서류를 갖춰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